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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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문화 청소년 지원 대책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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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를 짚어보고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기준 9300명에 달합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도내 전체 학생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위입니다. 매년 10%가 넘는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1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수에 비해 이들 학생들이 처한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98%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93%, 88%입니다. 그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50%로 현저히 낮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 전체의 취학률과 비교하면 중학교는 5%p, 고등학교는 4.5%p 낮으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 격차는 18%p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24세 다문화 자녀 중 비재학·비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주로 한 활동을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5∼17세의 경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응답이 58%로, 18∼24세의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 등 외국에서 한 번이라도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만 성장한 다문화 자녀에 비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비율이 낮아서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도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등급인 4점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0.77%로 전국 시·도 평균 1.16%보다 낮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단사유를 보면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부적응, 퇴학 등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 대학 등 상급학교와 사회 진출을 앞둔 고교생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과 학교폭력, 상급학교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진로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활성화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적응, 돌봄기능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밝고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과 교육 정책 개발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향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각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 사업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증가추세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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