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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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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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내 보령, 서산, 아산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군의 사격훈련과 폭격기·헬기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포격 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행장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4월 개최된 ‘군소음법’ 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은 약 37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군 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에 대해 약 176만 명의 원고가 총 522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77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음기준이 75웨클 이상으로 강화된다면 피해주민은 수백만 명, 보상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막대하며 숱한 나날을 견디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97년부터 운영해 온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서산이 대표적 피해 지역입니다. 약 350만 평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 비행단에서 전투기부터 수송기, 헬리콥터 등이 수시로 뜨고 내리다 보니 해미면, 고북면 일대를 포함해 서산시 4개 면, 2개 동 약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면방해, 전화·TV수신 장애, 청력저하, 대화의 어려움 등 생활불편과 가축의 사산 및 유산, 생육 부진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호구역의 신·증축·개축 제한,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훈련의 필요성과 군사기지·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기에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왔지만 이제 그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의식이 확산되는 등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군용 항공기 비행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등과 관련된 국민 신문고 청원, 건의서 제출 등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릴 정도로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다”며, “이런 고통과 시달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음 경감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소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조속한 통과를 통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와 마찬가지로 군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지사님께서 서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후 방음벽 설치와 지역영농조합 생산 작물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은 방음벽 설치와 소음피해 보상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음피해 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군소음 발생 최소화, 나아가서는 서산 군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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