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
 |
제목 |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제언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3-29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김옥수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늘어나 체류 외국인이 2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2015년 26만 6000명에서 2020년 36만(35만) 4000명으로 10여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수는 2017년 9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은 매년 늘어 2017년 5만 1757명에 이르고 이들의 자녀 또한 1만 302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을 펼치며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부터 힘겨운 데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한계, 최대 현안인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능력 부족으로 결혼이민자 들은 단순노동 외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 보다 적극적인 교육 훈련, 취업 및 창업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문화, 연령, 성격차이 등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2016년 976건으로 2년 사이 약 8배나 증가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95건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과 학업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폭력 피해유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협박과 욕설, 집단따돌림·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2세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의 3배에 이르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공약으로 제시한 다문화교류 및 다문화페스티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과 도민 간 소통활성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살며 도움의 손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사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활성화 노력을 확대·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심각해지는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문제, 자녀교육) 지원방안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과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