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3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김명숙,김민수,오인환 윤기형,이지윤,김석곤 방한일,이현숙,윤희신 이상근,김옥수,이연희 박정수,정병인,김도훈 박미옥,박기영,이철수 김응규,주진하,오인철 전익현 의원 (22인)

1. 주     문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피해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이지만 관리자의 주의·관리를 넘어선 천재지변 시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가입금을 할증하고 있음.

○ 인위적 실수로 인해 발생 된 경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가입자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성 있는 보상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함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대상 확대와 시장 현실에 맞는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농기계 및 농업시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설에 대한 농가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함.

2. 제안 이유

○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농가는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음

○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함을 이유로 정부는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여 본인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은 높아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뿐만 아니라 재해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재해보험 지원 제도 확대 개선을 건의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의희망)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이상기후로 인해 급격한 기온변화,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자연재해는 총 22회로 호우, 태풍, 폭염·가뭄, 저온, 우박·강풍, 대설, 화재 등 그야말로 모든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약 69천ha로 복구에만 총 1,312억원이 소요되었다.

연이어 발생한 이상기후로 농작물은 생육 도중 장애를 입었고, 각종 농업시설물에는 피해가 발생하여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은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해 8월 폭우에 이어 올해 7월 사흘 동안 쏟아진 600mm의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의 제방 및 호안 유실,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 축산 폐사 등 그 피해액이 상상할 수 없으며

보상 및 복구시설비 마련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률을 가입 대상인 농업인과 보험료 지원 대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봄철 개화기에 저온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보험 약관상 적과 전(열매 솎기 前) 발생한 피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시켰다. 또 2021년에는 보험 가입자별 최근 5년간 누적 손해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시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농업인의 과실로 여겨 보험 손해율 부담을 전가시켰고 현재도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22년 8월 폭우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의 경우 2023년 보험요율이 할증되었다.

2024년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7월 사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청양군의 경우 4개 마을과 들판이 시설하우스와 축사 지붕까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등 6개 자치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재해보험으로 처리한 까닭에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어 농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년 연속 재해 피해로 인한 복구비 및 보상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의 보험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한 유일한 정부 대책이기에 농업인과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손실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금액 방식을 개선하고, 병충해 보장 대상 작물과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맞춰 폭넓게 보장되도록 보험 약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상비율은 높이고, 자기부담비율은 낮춰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빈번해진 이상기후에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여주는 진정한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충청남도의 최근 5년간 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여 22년 기준 57.5%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지급률은 2019년 187.4%를 고점으로 2022년 57.5%로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품목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농작물 뿐만 아니라 농기계, 농업시설을 포함한 농가 재해 피해 보상제도로 확대로 국가의 근간인 식량주권과 우리의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 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농업인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각종 보장 수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기계 등 농업시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농가 재해보험 지원 제도를 확대하라.

2023. 11.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