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46호

2021년 4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  연(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동일, 한영신,김한태, 김옥수, 홍기후, 정병기, 여운영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 연 의원)

가．제안이유

❍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임.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심뇌혈관 환자가 증가하고 유병 기간이 길어져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음.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에서 수행 가능한 심뇌혈관 질환자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질환자의 책무를 규정함.

❍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예방관리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추진(안 제7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지원단(안 제8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안 제9조)

-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안 제10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기존「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보건의료기본법」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와 관련 예방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으로 인한 실행계획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 및 재정지원 시 보조 비율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는「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 이에 따른, 사업지원단의 주요사업 현황 및 제6조제3항의 사업지원단의 업무 일부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질환

나. 각종 암

다.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2.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시·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시·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시·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