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4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김 연,오인환,황영란 김동일,한영신,김한태 김옥수,홍기후,정병기 여운영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임.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심뇌혈관 환자가 증가하고 유병 기간이 길어져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음.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에서 수행 가능한 심뇌혈관 질환자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질환자의 책무를 규정함.

다.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예방관리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추진(안 제7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지원단(안 제8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안 제9조)

○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정지원(안 제10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다. 관련법규

1)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761호)

2)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7472호)

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3.1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3.17.,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3.11.,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질환

나. 각종 암

다.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2.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시·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시·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시·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61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472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재정지원),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제7조(건강검진), 제8조(사업지원단)의 규정에 의거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조 례 안
계			46,847,889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7개 사업		30,277,267	제4조
	소 계		10,057,550	제8조
		- 통계관리(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1,025,210
		- 교육(만성병 조사감시 전문인력 양성교육)	32,340
		- 홍보(기관홈페이지등)	비예산
	암 조기검진 등 5개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검진비,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검진, 심뇌혈관질환 합병증검진)		4,620,439	제9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재가암 환자관리사업, 우리마을 주치의제)		4,483,483	제11조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120,738	제12조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사업 (지원단 운영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288,412	제10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예방관리계획),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는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비용추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