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9호			2024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0일

나. 발 의 자 : 박정식(대표), 편삼범, 안종혁, 김석곤, 윤희신,
정광섭, 지민규, 박기영,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이재운, 신한철,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신순옥, 양경모, 김응규, 김도훈,
이철수,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김복만, 이종화, 주진하,
최광희, 조길연, 이완식,고광철 의원(34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정식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 현 조례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킴.

○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

○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2020.7.10.)로 제정됨

❍ 이후,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되었다가,
2024년 1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24년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존치되었음

❍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때부터 존치와 폐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타시도의 상황 역시 많은 견해차가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조차도 조례의 개정 및 존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학생인권 관련 조례 제정 교육청: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제주 (7개 교육청)

❍ 또한, 헌법과 상위법령들과의 관계, 조례의 폐지로 학생 인권의 실현 가능성, 교권 침해와의 관계, 학생인권옹호관의 근거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이처럼 조례의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8명, 찬성 6명, 반대 2명)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