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41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정광섭,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최광희, 윤기형, 오인환, 정병인, 안종혁, 윤희신, 김응규, 이재운, 김옥수, 구형서, 김석곤, 이상근, 안장헌,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박정수,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신순옥, 김명숙, 이연희, 방한일, 전익현, 편삼범 의원(3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선태 의원)

가. 제정이유

❍ 맨발 걷기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맨발 보행로 조성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맨발 걷기, 맨발 보행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에 근거하여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사업에 차질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성된 맨발 보행로의 반려견의 출입여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산림자원과, 일부개정 2023.8.10.]」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체육진흥과, 제정 2021.4.30.]」가 기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두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으로 조성하여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장소 등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