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8호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전익현,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정광섭, 편삼범, 안종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조철기, 정병인, 신순옥, 안장헌,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이종화, 이재운, 주진하,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의원(33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구성된 우리 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우리 섬 안전지킴이(안 제5조제2항)

○ 화재 및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소집되어     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나. 지원(안 제6조제3호)

○ 우리 섬 안전지킴이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 소방기본법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4.1.26.,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24.,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19.,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 및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소집되어 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 섬 안전지킴이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우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을 설치”를 “소방시설의 설치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생 략)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화재 및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소집되어 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 소방시설의 설치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우리 섬 안전지킴이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14호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인도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도지사는 유인도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리 섬 안전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

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우리 섬 안전지킴이) 제2항

- 화재 및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소집되어 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6조(지원) 제3호

- 우리 섬 안전지킴이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 그 밖에 조례 제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7조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자구 수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81,585천원(연평균 36,31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1,585천원으로 연평균 36,317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소집수당(안 제5조제2항)	36,193	36,193	36,193	36,193	36,193	180,965	36,193
	단체보험(안 제6조제3호)	124	124	124	124	124	620	124
	소계(b)	36,317	36,317	36,317	36,317	36,317	181,585	36,317
□ 총 비용(b-a)		36,317	36,317	36,317	36,317	36,317	181,585	36,317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우리 섬 안전지킴이 인원수는 '24년 현재 구성인원 56명을 기준으로 하고, 5년간 변동이 없음을 가정함

- 단체보험 단가는 충남소방본부 의용소방대 단체보험 사업의 단가를 준용하고, 5년간 변동이 없음을 가정함

- 우리 섬 안전지킴이 소집 및 출동에 따른 수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소집수당*을 적용하여 추계함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집수당 지급(안 제5조제2항) ≒ 180,965천원

- 연간비용 ≒ 36,193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소집수당	180,965	12,926원 ✕ 56명 ✕ 50시간 ✕ 5년
※산출근거: 2024년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2,926원 적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연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내 지급

❍ 단체보험(안 제6조제3호) ≒ 620천원

- 연간비용 ≒ 124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단체보험	620	2,220원 ✕ 56명 ✕ 5년
※산출근거: 2024년 충청남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의용소방대 단체보험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

참 고		우리 섬 안전지킴이 현황

[우리 섬 안전지킴이 배치 인원]

2022. 12. 31. 기준
구분 연번	시·군	도서명	인원(명)			비고
			계	인원 중 의소대원	인원 중 일반인
1	홍성군	죽도	3	3	0
2	보령시	월도	6	0	6
3		육도	7	0	7
4		허육도	2	0	2
5		추도	2	0	2
6		소도	5	0	5
7	서산시	우도	5	0	5
8		분점도	5	0	5
9	서천군	유부도	5	0	5
10	태안군	외도	6	0	6
11		가의도	10	0	10
합계			56	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