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11호			2023년 12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오인환, 김민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이상근, 김옥수, 이연희, 박정수, 정병인, 김도훈,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편삼범, 주진하, 오인철, 전익현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다.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및 문장을 개선

나. 주요내용

가. 용역 사전심의를 통한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 방지(안 제4조)

나.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구체화(안 제6조)

다. 용역 평가결과 미흡, 불량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불이익 조치 이행 강조(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개정안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하여 중복 수행은 물론 결과물의 미흡, 불량 등의 사유로 활용도 또한 저하되어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용역발주부서에서 도와 시·군의 유사사례만 검토하던 기존의 조항에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한 유사용역 사례까지 검토하게 하여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예측되는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까지 함께 계획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구용역평가서의 결과에 따른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제13조의 공무원 용역실명제와 함께 제19조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조항에서 용역수행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15조 용역 결과의 평가 조항으로 통합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용역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적합한 평가와 함께 연구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한 연구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위공장자범죄수사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규정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서울특별시에도 관련 조례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2020.8)

❍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2022.10.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해 왔으나 투명성, 결과공개의 확대 미흡 및 중복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용역의 사전심의, 용역 결과의 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 및 부적절 사례의 판단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책임관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단체 또는”을 “기관 및 단체나 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천만 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다른”을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하기”를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군”을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사례”를 “사례(다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존 되어”를 “보존되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④ 용역발주부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발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를 “의회 의원 2명과 지방행정 및 도민을 위한 정책에”로, “경험”을 “현장 경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용역 결”을 “결”로, “활용상황”을 “활용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역 심의 결과를”을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 및 사업시행시 적정성을”로, “편성한다”를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1.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용역 참여과제의 선정

5. 점검 및 결과의 평가

7.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제7조제5항 본문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 및 위촉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으로, “공무원으로하며”를 “공무원으로 하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명”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ㆍ국장과”를 “보고회에는 위원회 위원, 자문단, 평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사업관련 도민 대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소관 실ㆍ국장 및”으로, “과장ㆍ 팀장은 물론”을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때에”를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 기관 및 단체나 법인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 법정감염병 ---------------------------------------
5.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1천만원 -----------------------------
6.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6. 관련 ---------------------------------------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 방지하기 ----------------------------------.
1. 도와 시ㆍ군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1. ---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 사례(다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2. ------------- 보존되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용역발주부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발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의회 의원 2명과 지방행정 및 도민을 위한 정책에 ------------------------- 현장 경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신 설>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신 설>	4. 공무원 용역 참여과제의 선정
<신 설>	5.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결----------------------- 활용 상황------
<신 설>	7.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③ ---------------------------------------------------------------------------------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 및 사업시행시 적정성을 ---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 과반수 및 위촉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 ----------------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 범위----------------------------------.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13조(용역실명제) ①ㆍ② (생 략)	제13조(용역실명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하며,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 공무원으로 하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생 략)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게을리 ------------------------------------------------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 1명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생 략)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ㆍ국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ㆍ 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고회에는 위원회 위원, 자문단, 평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사업관련 도민 대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소관 실ㆍ국장 및 --- 과장과 팀장,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생 략)	제17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다만, --------------------------------------.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 --------------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1.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삭 제>
2.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성과 점검) --------------------------------------------------------------------------------------------------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