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김옥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1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식품안전 관리의 종합적‧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식품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홍보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

-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인을 보호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교육·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도민들에 대한 식품안전 인식확산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도의 식품안전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문의 내용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고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 다른 이견이 없으나, 도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세부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