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3월 6일 김한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0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역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범위가 러시아 사할린으로 국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역방문 지역 조사 결과 러시아 사할린 외에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의 도시를 비롯하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됨.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공식 회원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공식 참관국이다.(출처: 2020년 외교부 유라시아과)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함.

3. 주요 내용

❍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2호)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역방문 지역을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의 규정을 신설함.

❍ 항공료 지원 적용범위 확대 수정(안 제9조제1항제11호)

- 항공료 지원범위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사할린 방문”에서 “독립국가연합 방문”으로 확대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내에 정착한 영주귀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 항공료 지원 적용범위를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에 남은 가족과 교류를 통해 “제2의 이산”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현재 도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은 1, 2세대 총 231명으로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지역범위가 확대되면 실제적인 방문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업 추진 시 제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의 대상자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현황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계	231	71	77	83
1세대	167	63	58	46
2세대	64	8	19	37

※ 2020년 2월 기준, 시‧군 현황 취합 자료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원국적 현황

(단위: 명)

구분	도시 / 국가	계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러시아	사할린	125	49	48	28
	모스크바	15	13	-	2
	하바롭스크	18	7	7	4
	노보시비르스크	2	-	2	-
	상트페테르부르크	4	-	2	2
	블라디보스토크	2	-	2	2
	로스토프	2	-	-	2
독립국가연합	카자흐스탄	7	2	4	1

※ 러시아는 모스크바 외 14개 도시가 있으며, 연방주체별 행정 중심지가 81개로 구성되어 있음.  도시가 중복 체크되어 전체 인원은 지역별 분포와는 불일치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19년 수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총인원	33	3	11	19
1세대	1	-	-	1
2세대	1	11	18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