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정병기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46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사회적경제조직 간 제한경쟁 조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조문과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조문 정비(안 제8조제3항, 제4항)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로 수정

- 우대 사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수정

❍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

- 안 제1조,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다목, 안 제6조제5호,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일부 수정

4. 검토 의견

❍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중복 어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가치를 반영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회적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