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최 훈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12호

❍ 발 의 자 : 최 훈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해 온 백제문화제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세계적 축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법인 설립 근거 법률 변경(안 제1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

❍ 재단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규정 신설(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백제문화제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세계적 축제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법인의 명칭 변경, 대표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 반영과 법인의 설립·근거 법률의 명확화, 일부 조항의 자구정리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새로운 명칭의 백제문화재단과 함께 앞으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및 2021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준비와 홍보 등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세계적 대한민국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