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정병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79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 내용

❍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년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중복 지원의 제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규정(안 제8 ~ 안 제9조)

❍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위임 및 위탁 사항 규정(안 제10조)

❍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청년의 타 시도 전출 원인을 분석(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한 결과,

- 일자리(33.9%), 주택(26.5%), 가족문제(24.7%) 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주거환경 등 복지적 측면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우리도에서 타 시도로의 순이동 청년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입 대비 전출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학소재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서울 65.3%, 부산 57.3%, 충남은 2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따라서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청년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청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도내 유입을 증대시키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전국 시도별 청년 인구 현황(‘22.1. 기준)

(단위: 명)

구분	총인구		만19~39세1)		만19~34세2)		만23~25세3)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전국	51,632,473	100%	13,827,293	26.8%	10,344,143	20.0%	1,982,426	3.84%
충남	2,118,638	4.1%	515,636	1.0%	376,272	0.7%	69,471	0.13%
서울	9,505,926	18.4%	2,938,495	5.7%	2,238,808	4.3%	421,496	0.82%
부산	3,348,874	6.5%	846,194	1.6%	637,032	1.2%	126,947	0.25%
대구	2,383,858	4.6%	614,655	1.2%	467,794	0.9%	93,605	0.18%
인천	2,949,150	5.7%	818,742	1.6%	611,611	1.2%	114,926	0.22%
광주	1,441,636	2.8%	403,239	0.8%	307,326	0.6%	63,483	0.12%
대전	1,451,272	2.8%	412,985	0.8%	317,193	0.6%	64,274	0.12%
울산	1,121,100	2.2%	291,815	0.6%	215,091	0.4%	40,731	0.08%
세종	374,377	0.7%	104,035	0.2%	69,436	0.1%	10,557	0.02%
경기	13,571,450	26.3%	3,822,903	7.4%	2,828,666	5.5%	532,738	1.03%
강원	1,538,660	3.0%	352,136	0.7%	266,547	0.5%	53,534	0.10%
충북	1,597,097	3.1%	398,874	0.8%	298,669	0.6%	57,570	0.11%
전북	1,785,392	3.5%	405,344	0.8%	307,532	0.6%	62,821	0.12%
전남	1,832,604	3.5%	388,272	0.8%	290,644	0.6%	58,297	0.11%
경북	2,624,310	5.1%	575,448	1.1%	425,417	0.8%	81,203	0.16%
경남	3,311,438	6.4%	770,430	1.5%	562,374	1.1%	107,082	0.21%
제주	676,691	1.3%	168,090	0.3%	123,731	0.2%	23,691	0.05%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2)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3) 대학(4년제) 졸업 및 구직, 사회초년 시기

참고 2	최근 5년간(‘17~21년) 전국 시도별 청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전국	13,872,814	100%	14,237,686	100%	14,519,693	100%	14,713,415	100%	14,819,048	100%
충남	517,719	3.7%	534,445	4.1%	550,513	4.1%	562,003	4.1%	566,112	4.1%
서울	2,946,205	21.2%	3,030,923	18.7%	3,078,244	18.8%	3,106,600	18.8%	3,139,111	19.0%
부산	849,510	6.1%	883,009	6.5%	909,795	6.6%	936,902	6.6%	958,870	6.7%
대구	617,111	4.4%	643,303	4.7%	661,107	4.7%	679,838	4.8%	688,191	4.8%
인천	821,133	5.9%	839,258	5.7%	864,434	5.7%	878,370	5.7%	885,373	5.7%
광주	403,996	2.9%	414,088	2.8%	422,038	2.8%	427,139	2.8%	430,960	2.8%
대전	414,452	3.0%	423,984	2.8%	432,865	2.8%	442,499	2.9%	449,628	2.9%
울산	292,962	2.1%	308,990	2.2%	323,583	2.2%	334,202	2.2%	343,509	2.3%
세종	103,724	0.7%	102,285	0.7%	101,315	0.7%	95,558	0.6%	85,375	0.5%
경기	3,833,985	27.6%	3,865,399	25.9%	3,865,291	25.5%	3,859,519	25.2%	3,820,530	24.9%
강원	353,118	2.5%	362,906	3.0%	371,004	3.0%	377,249	3.0%	385,583	3.0%
충북	400,265	2.9%	411,300	3.1%	420,090	3.1%	425,951	3.1%	427,804	3.1%
전북	407,185	2.9%	421,436	3.5%	435,496	3.5%	448,480	3.5%	460,534	3.6%
전남	389,474	2.8%	406,805	3.6%	423,692	3.6%	434,741	3.6%	443,246	3.7%
경북	578,770	4.2%	601,990	5.1%	632,606	5.1%	650,053	5.2%	665,358	5.2%
경남	774,479	5.6%	814,554	6.4%	851,867	6.5%	876,622	6.5%	893,562	6.5%
제주	168,726	1.2%	173,011	1.3%	175,753	1.3%	177,689	1.3%	175,302	1.3%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만19∼39세)

참고 3	최근 5년간 충청남도↔타 시도 순이동* 청년 인구수

(단위: 명)

연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구분	순이동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총 전입	총 전출
계	-2,183	58,923	61,106	-5,313	58,719	64,032	-4,354	55,181	59,535	463	58,076	57,613	4,906	59,945	55,039
19세	-73	2,030	2,103	-270	2,029	2,299	-147	2,163	2,310	-33	2,199	2,232	104	2,195	2,091
20세	-263	2,087	2,350	-408	2,056	2,464	-215	1,866	2,081	-69	1,850	1,919	-7	1,918	1,925
21세	-615	2,454	3,069	-633	2,337	2,970	-450	2,117	2,567	-266	2,022	2,288	-242	2,020	2,262
22세	-917	3,108	4,025	-1,095	2,888	3,983	-844	2,760	3,604	-497	2,811	3,308	-272	2,859	3,131
23세	-860	3,321	4,181	-1,085	3,303	4,388	-754	3,185	3,939	-517	2,949	3,466	-270	3,079	3,349
24세	-636	3,752	4,388	-1,005	3,637	4,642	-913	3,268	4,181	-423	3,498	3,921	-303	3,504	3,807
25세	-93	4,187	4,280	-423	3,977	4,400	-362	3,780	4,142	-121	4,015	4,136	-18	3,912	3,930
26세	-9	4,004	4,013	-208	3,952	4,160	-310	3,802	4,112	46	3,961	3,915	226	3,710	3,484
27세	129	3,886	3,757	-47	3,859	3,906	-69	3,735	3,804	2	3,623	3,621	377	3,544	3,167
28세	141	3,682	3,541	180	3,761	3,581	-108	3,195	3,303	183	3,348	3,165	307	3,328	3,021
29세	43	3,454	3,411	6	3,298	3,292	19	3,066	3,047	203	3,162	2,959	506	3,210	2,704
30세	47	2,998	2,951	41	3,035	2,994	88	2,809	2,721	150	2,918	2,768	454	3,095	2,641
31세	57	2,772	2,715	-166	2,650	2,816	34	2,505	2,471	107	2,695	2,588	332	2,897	2,565
32세	78	2,512	2,434	-40	2,550	2,590	101	2,430	2,329	150	2,571	2,421	466	2,739	2,273
33세	8	2,262	2,254	4	2,328	2,324	-101	2,253	2,354	284	2,459	2,175	520	2,860	2,340
34세	98	2,199	2,101	-23	2,312	2,335	-23	2,029	2,052	205	2,480	2,275	473	2,884	2,411
35세	144	2,118	1,974	-39	2,024	2,063	-39	2,070	2,109	152	2,482	2,330	489	2,804	2,315
36세	112	1,892	1,780	-2	2,150	2,152	-108	2,115	2,223	325	2,534	2,209	583	2,725	2,142
37세	82	1,942	1,860	-57	2,182	2,239	-23	2,153	2,176	199	2,328	2,129	529	2,543	2,014
38세	163	2,092	1,929	-43	2,227	2,270	-71	2,014	2,085	226	2,233	2,007	396	2,133	1,737
39세	181	2,171	1,990	0	2,164	2,164	-59	1,866	1,925	157	1,938	1,781	256	1,986	1,730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만19∼39세) 기준

* 순이동 = 총전입 – 총전출 / 총전입(타시도→충청남도), 총전출(충청남도→타시도)

참고 4	충청남도 청년 전출 원인(‘22.1. 충남연구원)

참고 5	충청남도 시군별 청년 인구 현황(‘22.1. 기준)

(단위: 명)

구분	총인구		만19~39세1)		만19~34세2)		만23~25세3)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충남	2,118,638	100%	515,636	24.3%	376,272	17.8%	69,471	3.28%
천안	658,150	31.1%	203,525	9.6%	150,223	7.1%	27,996	1.32%
공주	103,021	4.9%	20,690	1.0%	16,009	0.8%	3,293	0.16%
보령	98,142	4.6%	18,654	0.9%	13,789	0.7%	2,706	0.13%
아산	325,412	15.4%	88,695	4.2%	61,794	2.9%	10,814	0.51%
서산	176,630	8.3%	42,011	2.0%	30,650	1.4%	5,236	0.25%
논산	114,430	5.4%	21,920	1.0%	16,568	0.8%	3,216	0.15%
계룡	43,338	2.0%	10,099	0.5%	7,357	0.3%	1,375	0.06%
당진	167,050	7.9%	38,591	1.8%	26,511	1.3%	4,456	0.21%
금산	50,335	2.4%	7,403	0.3%	5,537	0.3%	1,077	0.05%
부여	63,599	3.0%	9,558	0.5%	7,311	0.3%	1,522	0.07%
서천	50,703	2.4%	7,139	0.3%	5,389	0.3%	1,060	0.05%
청양	30,396	1.4%	4,702	0.2%	3,665	0.2%	758	0.04%
홍성	99,267	4.7%	20,147	1.0%	14,597	0.7%	2,663	0.13%
예산	76,703	3.6%	12,728	0.6%	9,719	0.5%	1,930	0.09%
태안	61,462	2.9%	9,774	0.5%	7,153	0.3%	1,369	0.06%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2)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3) 대학(4년제) 졸업 및 구직, 사회초년 시기

참고 6	전국 인구감소지역 (‘21.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충남 (9)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7	충청남도 주요 청년 복지 지원정책 현황 (‘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54,527	18,355	31,198	13,859	91,222
청년 정책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500	-	500	-	-
청년 정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한시 지원	6,600	3,300	990	2,310	-
청년 정책과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기존 건물 임대 및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	76.5	-	23	53.5	-
청년 정책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 수요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230	-	69	161	-
청년 정책과	충남청년 희망카드 지원 사업	코로나19 및 사회변화 등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건강·문화·구직 등 지원	20,841	-	10,420	10,420	-
사회 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3,043	2,552	183	426	-
사회 복지과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심리 정서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251	181	20	40	-
사회 복지과	청년층 건강개선	청년 대상 운동치료, 식생활·체질 개선,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등 개발·제공	127	89	38	-	-
농업 정책과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	청년 농어업경영주에게 교육·문화·레저시설 바우처 제공	640	-	192	448	-
교육법무 담당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지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 학자금 이자지원, 온라인 교육비 지원	100	-	100	-	-
건축 도시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더 넓고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 및 매입)	121,419	12,233	17,964	-	91,222
교육법무 담당관	충남 대전, 서울 학사관 운영	수도권 및 대전권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운영	638	-	638	-	-
문화 정책과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청년 문화예술인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실무 교육 제공	61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