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황영란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4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을 새롭게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기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주요 용어의 정의 변경･삭제(안 제2조)

❍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제15조)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주거 지원 및 정착금 지원

-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운영

❍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적극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시･군 공감대 형성 및 예산 편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