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 승 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 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영우 의원님 등 열아홉(19)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현 시점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비용 절감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위반의 소지 없이 실질적으로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또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면서 기업마다 비대면‘AI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이라는 호명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으로‘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 ‘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위반의 소지 없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일상 비대면 면접 시대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5.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승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