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여운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07호

❍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9일

2. 개정 이유

❍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추가하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목적 변경 (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세분화(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구체화(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지원 근거 및 공공시설이용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전국 및 충남 학생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학업중단율이 증가되고 매년 5만여명씩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환경 노출 및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최근 5년간 전국 및 충남 초·중·고 학생수/학업중단자/학업중단율>
									(단위: %, 명)
학년도	시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14	전체	6,285,792	2,728,509	1,717,911	1,839,372	51,906	14,886	11,702	25,318	0.8	0.5	0.7	1.4
2015	전체	6,088,827	2,714,610	1,585,951	1,788,266	47,070	14,555	9,961	22,554	0.8	0.5	0.6	1.3
2016	전체	5,882,790	2,672,843	1,457,490	1,752,457	47,663	14,998	8,924	23,741	0.8	0.6	0.6	1.4
2017	전체	5,725,260	2,674,227	1,381,334	1,669,699	50,057	16,422	9,129	24,506	0.9	0.6	0.7	1.5
2018	전체	5,584,249	2,711,385	1,334,288	1,538,576	52,539	17,797	9,764	24,978	0.9	0.7	0.7	1.6
2014	충남	260,168	115,056	70,209	74,903	1,745	349	384	1,012	0.7	0.3	0.5	1.4
2015	충남	254,270	115,484	65,223	73,563	1,723	363	367	993	0.7	0.3	0.6	1.3
2016	충남	248,544	115,309	60,196	73,039	1,734	403	267	1,064	0.7	0.3	0.4	1.5
2017	충남	244,912	116,963	57,544	70,405	1,809	492	271	1,046	0.7	0.4	0.5	1.5
2018	충남	242,256	120,152	56,595	65,509	1,851	464	315	1,072	0.8	0.4	0.6	1.6
ㅇ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다만,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 지원 및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