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사회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종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문제 발생이 증가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및 주민 주도의 새로운 문제해결방법 혁신(리빙랩 등)을 위해 공간적 기반(거점공간)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필요

❍ 충남형 소통협력공간(가칭 충남혁신상회)의 관리‧운영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혁신활동), 주민소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혁신센터’ 설치(조례 제5조)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0년∼2022년(협약체결일부터 2022.12.31.까지)

❍ 수탁기관 : 소통협력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법인, 단체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자격 :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공간기획‧운영, 지역의제 발굴,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인적 네크워크 등

- 심사 : 공간운영‧혁신활동 등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탁사무

-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단체·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소요예산(추계) : 3년간 54억원(민간위탁비, 국비)

- 연도별 : ’20년 14억, ’21년 20억, ’22년 20억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을 조성·확산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인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혁신센터의 사무는 입주기관 선정,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하는 기관의 관리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추진시 주민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탁기관 선정시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문제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