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정광섭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48호

❍ 발 의 자 : 정광섭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업과 임업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로 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심의회 위원 중 도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 신설(안 제12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 처분)을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코자 함.

다.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규정(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1%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 및 임업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5%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2022.4.)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 특히,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도록 ‘어업 및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요율을 2.5%에서 1.0%로 1.5%p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를 1.0% 적용하고 있으며

❍ 또한, ‘농업’의 경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작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최저요율 1.0%를 적용하면서

❍ ‘어업 및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업 및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 하한을 최저요율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