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0.(금)

행정문화위원회

- 제337회 도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문화체육관광국

□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주셨습니다.

❍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 그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현물출자 동의안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난 4월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전면 철거 후,

-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활용방안 결정에 따라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와 개발관련 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  충청남도개발공사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

❍  출자대상기관은 충청남도개발공사이며,

❍ 출자대상재산은 천안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외에 소재한

토지 9필지, 건물 4개동으로, 재산 추정가액은

- 토지  765억  6,414만원, 건물  33억  525만원으로

총 798억 6,939만원입니다.

〔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

❍  2016년 도유재산화 이후  복합문화시설, 첨단산업시설,

청년스타트업센터, 취약계층 주거시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등

각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조성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한계 노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2020년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  전담조직 설치와 학술용역 등을 병행 추진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  2021.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활용방안 후보군 지역주민 등 900여명 대상 설문조사,

지역주민과 도의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4월 5일 최종 활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토지 및 건물 현물출차 처분 관련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2. 5. 16. 완료하였으며,

❍ 2022년 9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까지 현물출자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현물출자 동의안｣은

- 10년 이상 장기 유휴시설인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주거․문화․스포츠 등

복합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1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남은 지역예술 인적자원 및 콘텐츠가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 신진예술가 양성 및 창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또한, 창작스튜디오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충남미술관의

중요한 운영 축이 될 참여하는 미술관, 디지털 실감미디어

등의 거점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현대도시개발(주)에서 건립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를 20년간 무상사용 및 운영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현대도시개발(주)와의

업무협약 체결(안)을 보고드리려는 것입니다.

〔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

❍ 2021년 12월, 태안 기업도시를 건립하고 있는 현대도시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고 향후 20년간

충청남도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 2022. 1월부터 본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 현대도시개발(주)의 사업제안에 따라, 2022년 4월

건립 대상지를 조사하였고,

- 5월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을 수립, 현대도시

개발(주)과 협의를 통해 협약체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인 협약체결(안)을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의 문화가치 극대화와 전문적인 지역 예술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협약하며

❍ 현대도시개발(주)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비용

부담과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하며,

❍ 충청남도는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이후,

이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며, 운영비용 부담 등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설계·건립 및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협약｣은 앞으로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 우리도의 우수한 예술 문화홍보와 전문적인 예술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1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

❍ 우리도는 2008년 롯데그룹과 백제문화단지 내 골프장, 콘도

및 아울렛 등의 민간투자 사업과 함께

- 백제문화단지 공공부분에 대해 위탁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 2010년 개장 이후, 도에서 직접 운영해오던 백제문화단지는

2016년 도의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 2017년 체결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라

-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위탁하여 현재 5년차 운영중에 있습니다.

❍ 위수탁 계약에 포함된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으로,

-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위탁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위탁운영 결과,

- 도비 부담액은 연평균 25억으로

- 위탁운영 이전 연평균 42억원에 비해 약 17억원,

약 40%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 백제문화단지를 찾는 입장객의 경우

- 위탁 원년인 2018년 약 25만명에서 2021년 22만명으로

약 14% 감소하였습니다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소로, 부여군 주요관광지 입장객

감소율 약 40%에 비해 양호한 운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 2022년 5월말 기준, 백제문화단지를 입장객은 32,6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24명 증가하는 등

- 길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회복의 기대감으로

올 한해 백제문화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테마파크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의 역량을 접목한

민간위탁운영으로 도비 부담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감소를

최소화 하는 등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인 바 있는

- 기존 수탁기관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1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25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8억원 많은 2,033억 700만원이며

❍ 이중, 실제수납액은 2,021억 5,62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5,448만원입니다.

[ 실제 수납액 2,021억 5,629만원의 주요내역은 ]

- 세외수입	165억 9,940만원
- 보조금	1,600억 2,359만원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76억 1,629만원
- 지방채	79억원
- 지방교부세	1,700만원 등 입니다.

[ 미수납액  11억 5,448만원의 내역은]

❍ 전액 세외수입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이월

하였습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631억 1,926만원에

전년도이월 176억 873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더해진

총 3,807억 3,799만원으로

❍ 이중 94.3%에 해당하는 3,590억 4,1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8억 4,831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35억 2,124만원은 보조금 반납예정으로 13억 2,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653억 2,896만원의 94%에 해당하는

614억 6,707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 8,7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지역문화 진흥	7,561만원
- 지역예술 역량 강화	1억 793만원
- 문화산업 진흥	22만원
-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2억 5,933만원
- 행정운영경비	2,943만원	등
→ 총 4억 7,4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1,343억 4,150만원의 99%에 해당하는

1,331억 946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3,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	220만원
-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5,906만원
-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4억 8,783만원	등
→ 총 5억 9,3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997억 4,154만원의 93.9%에 해당하는

937억 1,839만원을 집행하였고 59억 9,8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1,844만원
- 행정운영경비	592만원	등
→ 총 2,4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718억 8,886만원의 85.5%에 해당하는

615억 2,622만원을 집행하였고 68억 2,3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112만원
-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629만원
-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613만원
- 관광개발	35억 2,502만원	등
→ 총 35억 3,9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충남도서관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4억 3,711만원의 98.4%에 해당하는

92억 2,0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충남도서관 운영	1억 212만원
- 독서문화 진흥	240만원	등
→ 총 2억 1,6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 다음은, 예산의 이월·이용·전용·이체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20건 168억 4,830만원으로]

① 이중 명시이월 내역은

- 지역문화사업 운영	1억 259만원
- 공공예술 디자인 운영	8,500만원
-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2억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9,958만원
- 충남문화재 조사	1억
- 체육시설 부지보강	5억 7,371만원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6,290만원	등
→ 총 8건 12억 3,313만원 입니다.

② 사고 이월은

- 시설물 보수공사	4억 2,980만원
- 지방체육시설지원	29억 9,200만원
→ 총 2건 34억 2,180만원 입니다.

③ 계속비이월은

- 도립미술관 건립	19억 4,700만원
-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10억 5,300만원
- 충남스포츠센터건립	24억 3,299만원
-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67억 6,038만원	등
→ 총 9건 121억 9,337만원 입니다.

④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유산과로 이체된 예산은

- 내포해미 세계 청년문화센터 건립,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8건 80억 6,670만원 입니다.

4)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세입은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13억 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11억 5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억 2,272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 517만원으로, 이중 69%에

해당하는 7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 관광지 개발	28억 4,151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4억 2,603만원
→ 총 2건 32억 6,75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 안면도광광지 진입도로 정비	6,431만원
-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2,210만원	등
→ 총 9,6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지원	1,000만원
→ 1건이며 지출 잔액은 3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2021 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3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 현재, 2021년도 이자수입 1,246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30억 1,246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1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