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49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11. 30.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개정안 제4조 예산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조문 정비

○ 개정안 제5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에 맞게 제3조와 제5조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의 약칭을 삭제함.

나. 안 제4제2항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추가함.

다. 안 제5조 중 “제4조”를 “제3조”로,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을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로 변경함.

3.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비를”을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을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시책-----------------------------------.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 -------------------------------------------------------------------------------------- 1.~7.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중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을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로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시ㆍ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위원장이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중 “도지사”를 “도”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생략) 1.~2. (생략)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의 대상인 용어는 약칭하지 않음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 책무 구체적 명시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군 책임 역할 제고 및 지원범위 구체적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 ① 도지사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공공영역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통한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부심제고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통일부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과 부합 되도록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위원 확대로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
1.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생략)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지원 활동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협의회의 기능은 시책 협의·조정으로 상벌은 해당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통일부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과 부합 되도록개정
<신 설>	제9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현행조례로 변경
<신 설>	제12조의2(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정착지원 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동기부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