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김옥수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3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저출산 대응 정책 지원 사업 중 공공산후조리원 재정지원(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내 10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지역 또는 타 시·도로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 :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