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557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3. 19.
			제 안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의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법규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삭제함.(안 제2조, 제5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업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다. 공영장례 지원 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7조)

라. 재정지원과 지원내용을 통합함.(안 제6조)

마.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규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함.(부칙)

사.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조항 자구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2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6조 등에서 정한 지원으로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을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

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종전의 제10조) 중 “제6조 내지 제9조”를 “제6조”로, “연고자ㆍ유족”을 “연고자”로 한다.

안 제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8조”로,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을 “연고자 등”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 등에서 정한 지원으로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	자구정리
2. ․ 3. (생 략)	2.ㆍ3. (제정안과 같음)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관련 법규명 정비 자구수정 지원대상 수정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	<삭 제>	지원대상 제외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관련 법규에 따른 시·군 사무로 삭제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	관련 법규명 정비 지원대상 제외
3.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됨으로 삭제
4. (생 략)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제6조(지원내용) ① ∼ ③ (생 략)	제6조(재정지원)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신 설>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공영장례 지원 신청절차 신설
(생 략)	②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관련 법규에 따라 시·군 사무이므로 삭제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안 제6조와 통합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ㆍ유족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 제6조----------------------- 연고자 ----------------------------------------------------------------------------------------------------------------------.	자구수정
제11조(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① -------------제8조-----------------------------연고자 등---------------------------------------------------------------------------------------------------------------------------------------------------------------.	자구수정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변경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1년 1월 1일-------.	시행시기 조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의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비용의 지원은 법 제12조의2를 준용하며, 부족한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비용은 시신 또는 유골의 보관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