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남복지재단에 대한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7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3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출연 : 1건 1,451.2백만원 >

(국비 975.6, 도비 475.6)

❍ 충청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에 선정(’20. 2. 5.)되어 교부된 국비 9억 7,560만원에 대한 도비 4억 7,560만원을 매칭 반영한 14억 5,120만원을 출연함

- 사회서비스원사업 초기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 사회서비스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시 확정할 사안임.

[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담당 부서	출연기관	항목별	계	국비	도비	비고
사회 복지과	충남 복지재단	계	1,451,200	975,600	475,600
		시설 설치비(본부, 종합재가센터)	500,000	500,000	-	신규
		인건비	246,200	123,100	123,100	신규
		사업비	440,000	220,000	220,000	신규
		운영비	265,000	132,500	132,500	신규

② 세부내역별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1개 기관, 14억5,120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9억7,560만원, 도비 4억7,560만원임.

❍ 항목별로는 시설 설치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③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은 법령상의 근거와 충남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충남복지재단이 설립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복지정책 개발·연구 등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