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02. 20.(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태 진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 황영란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근거하여 역할을 재정비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차별과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복지법」 추가(안 제1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에 내용 추가(안 제6조)

❍ 도민참여 및 자립·사회통합 활성화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다. 인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기관 규정 추가(안 제8조)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

3. 검토 의견

①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수행 기관의 근거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② 주요 조문 검토의견

❍ 안 제1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학대를 추가하여 대상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넓혀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 안 제6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 크게는 도민 참여와 사회통합 활성화, 인식개선 및 교육과 홍보, 전문 인력 양성을

- 세부적 추진 범위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여성·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인권보장사업을 추진하는 위탁 기관을 규정함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보장사업의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에 따른 상담과 조치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장애인 학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조례에 명시하여 인권보장사업 담당업무를 명확화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에는 피해장애인 임시보호와 법률지원 등을 위한 사항으로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으로 도내 피해장애인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③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 도내 장애인 인권보장사업 추진 기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장애인 학대 등 피해 발생시 지원과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계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