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37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단체의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해 감독 및 평가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규정(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력범죄 사안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기존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시민경찰단체 조직구성 및 활동 현황

❍ 충남도내 천안(2),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지역에서 시민경찰단체를 조직하여 운영

❍ 운영방식은 주로 자체 수행하거나 경찰서 요청 시 합동하여 추진

구분	조직 구성			활동 현황
	단체명	발대 시기	사무실 유무	활동 인원 (명)	활동 주기	운영 방식
천안서북 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	2001년	유	30	월 1회	- 주로 자체 수행 - 경찰서 요청 시 합동
천안동남 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	2011년	무	59	월 1회	- 자체 수행
보령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2015년	무 (경찰서 회의실 대여)	74	월 1회	- 주로 자체 수행 - 경찰서 요청 시 합동
아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2018년	무	약 40~50	월 1회	- 경찰서 요청 시 합동
서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2001년	무 (경찰서 회의실 대여)	약 40	월 1회	- 자체 수행
논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대	2005년	유	약 60~70	월 1회	- 자체 수행

※ 출처 :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 제공(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