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5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23개 사무

❍ 지방일괄이양법 개정(국가 사무 → 도 사무)에 따른 위임 : 16개

- (해운항만과)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

❍ 도–시·군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 : 7개 사무

- (에너지과)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4개 사무

- (푸른하늘기획과)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무

- (건축도시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4개 사무

❍ 근거법령 폐지에 따른 삭제 : 1개 사무

- (하천과)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감면

❍ 중복위임에 따른 삭제 : 3개 사무

- (농업정책과) 시·군 관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 (산림자원과) 담장허물기 사업 등 2개 사무

다.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1) : 42개 사무

❍ 근거 법령 현행화(타법개정, 근거조항 변경 등) : 19개

- (정보화담당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등 2개 사무

- (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점용허가 내용 고시 등 2개 사무

- (에너지과) 전기용품의 보고와 검사

- (산림자원과)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등 3개 사무

- (환경안전관리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10개 사무

❍ 위임 사무 확대·축소 : 8개 사무

- (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조치 등 5개 사무

- (건설정책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제공원에 대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등 3개 사무

❍ 위임 사무 명확화 : 9개 사무

- (에너지과)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등 2개 사무

- (산림자원과) 가로수의 조성 관리

- (건설정책과) 도 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 6개 사무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조정 : 6개 사무

- (푸른하늘기획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신청 등 6개 사무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도와 시·군간 위임사무 조정 내역,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