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1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옥수,김 연,김기영 김한태,정병기,최 훈 황영란,장승재,이공휘 의원(9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식품안전 관리의 종합적·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식품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홍보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추진

○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라.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인을 보호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5708호, 2018.6.12.)

○ 식품위생법(법률 제15534호, 2018.3.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2.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써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충청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금)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도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5708호, 2018. 6. 1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품안전법령 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식품안전 관리의 종합적․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5708호, 2018. 06. 12.)

- 식품위생법(법률 제 15534호, 2018. 03. 27)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거나 이미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기존 사업규모를 유지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추가적인 연간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