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03. 19.(목)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홍재표 의원님 등

열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는 현실성이 없어 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지원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내용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사무의 위임□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비용의 환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례에 관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