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다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 “백제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로 변경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ㆍ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과 백제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상임고문,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상임고문은 광역단체장으로 한다.

③ 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1인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⑤ 감사는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지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고문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회원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정부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3월, 9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토의와 표결권을 갖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전문·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전문·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조사 연구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

3.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8조(회계운영) ① 일반회계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연구재단 설립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3.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자문위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