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9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등 일반회계 신규 제출안 5건,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등 소방특별회계 신규 제출안 2건 등 총 7건임.

4. 검토 의견

【 신규 : 7건 】   ※ 일반회계 5 / 소방특별회계 2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 천안에 위치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을 내포신도시로 이전·건립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지원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맞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융·복합 지원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도내 북부권에 집중되어 왔던 청소년 지원시설의 내포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남부지역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활성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4년)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복6) ∘(규 모) 부지 3,200㎡ / 연면적 6,511.8㎡(지하1층～지상4층) ∘(주요내용) 사무실, 청소년 디지털 허브, 청소년 친화공간 등 조성 ∘(총사업비) 27,820백만원(도비 100%) / 부지매입 1,774, 건축비 등 26,046

❍ 다만, 2025년 인접지에 신축되는 충청남도 여성가족플라자의 공간 활용 또는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 지, 또한   진흥원 신축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278억원이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데 국비 확보 방안은 없는 지 설명이 요구됨.

□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 감염병 긴급치료병상 확보 등을 위하여 홍성의료원의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 홍성의료원은 유사 규모의 의료원보다 병상 규모 대비 외래 진료부 면적이 협소하고, 도내 4개 의료원 중 음압격리병상이 가장 적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시설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3년) ∘(위 치)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규 모) 증축 1,488㎡(2동) - 본관(3층) : 증축면적 1,438㎡[인공신장실(710㎡), 호스피스병동(728㎡)] - 재활전문센터(감염병 환자전용 ELEV설치) : 증축면적 50㎡(1층～4층) ∘(주요내용) - 본관 : 인공신장실(30병상), 호스피스병동(14병상) 이전 증축 - 재활전문센터 : 감염병 환자전용 ELEV설치(지상1층～4층 운영) ※ 2002년 건립 이후 내부 진료기능 추가로 진료시설 과밀화가 발생하여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공급부 등 병상규모 대비 면적 부족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총사업비) 5,34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다만, 의료 시설 증축에 따른 간호사 등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인력 충원에 따른 기숙사 등 편의시설 문제는 없는 지 설명이 요구됨.

□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 서천군의 “송림힐링체험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험형 관광시설 등 조성을 위하여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 기 조성된 송림 숲 및 장항스카이워크 시설과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하고 훼손된 오염토지의 생태복원형 녹지공간 으로의 활용이 기대되어 교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교환 개요 〉
□ 취득재산(군유재산 → 도유재산)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908번지 ∘(지 목) 공원 ∘(면 적) 72,757.7㎡(교환면적 : 72,757.7㎡) ∘(재산가액) 1,615백만원【공시지가 : 22,200(원/㎡)】 □ 처분재산(도유재산 → 군유재산)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23-35번지 외 92필지 ∘(지 목) 전 75필지, 대 9필지, 임야 8필지, 도로 1필지 ∘(면 적) 53,295㎡(교환면적 : 53,295㎡) ∘(재산가액) 2,532백만원【공시지가 : 평균47,510(원/㎡)】

❍ 다만,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대화산업 치유의 역사관 건립’ 등과 일부 기능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교환토지가 환경부로부터 기부채납된 근린공원으로 향후 행정재산 활용가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 2022년 7월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이 내포 자연놀이뜰로 이전하고 2025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시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국립중부권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하여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내 연구시설은 용도 부적합시설로 기관 이전은 불가피하며, 환경부의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道 기관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도 폐지 후 매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산 개요 〉
∘(위 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번지 일원 ∘(면 적) 토지(4필지) : 56,523㎡ / 건물(5개동) : 1,784.84㎡ ∘(재산가액) 5,462백만원(토지5,108 / 건물 354) ∘(처분시기) 2022년 상반기 ∘(처분사유) 매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 다만,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준공(‘25년 예정) 시기와 충남여성  가족연구원 이전(‘22. 7월) 및 매각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연구원  내부직원들의 반발 등 임시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앞으로의 연구원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민원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관련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당진 소재 도유일반농지 처분

❍ 행정목적 활용 필요성이 낮고 도유재산으로 보존 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농지를 그간 지속적으로 경작해 온 농업인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농민의 안정된 생계권 보장을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 처분 개요 〉

∘(처분대상) 당진시 우강면 일원 도유지 22필지 84,714.6㎡

재산관리관	필지수(명)	면적(㎡)	재산가액	대부기간
세정과	22(18명)	84,714.6	1,422백만원	평균 14년 이상 (7～22년)

∘(대 상 자) 5년 이상 대부·경작 중인 농업인

∘(처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처분방법) 수의계약(1만㎡ 범위 내)으로 매각 실시

❍ 매각대상 필지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79년) 이후 국유 개간 농지였으나, ’04년 교환[도(임야) ↔ 국(농지)]으로 취득한 농지로

- 이후 농업인들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해 매각요청 및 수의계약 대부 등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지난 2020년 당진 소재 도유지 156필지 702천㎡ 매각 완료 후, 현 경작자들의 추가적인 매각요청에 따라 매수희망 전수조사 후 매각하려는 것임.

❍ 도유재산으로서 보존 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농지를 이전부터 경작해 오던 농업인들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청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부족 현장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등 지속적 소방력 증가와 필수시설 부족 등 기존 청사의 노후·협소에 따른 청사 이전신축 건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년 ～ ’25년(’22. 부지매입, ’24. 설계 및 착공, ’25. 준공) ∘(위 치)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3-3번지 외 2필지 ∘(규 모) 부지 2,794㎡(846平), 연면적 1,100㎡, 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총사업비) 7,083백만원【부지매입 1,900(가감정 평가), 건축비 등 5,183】

❍ 소방청사 이전신축은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과 구조·구급장비의 증가 등에 따른 부족 공간 해소 및 필수시설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해당 부지는 나대지 또는 공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주택지역으로 폐건축물 철거 비용 등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는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 항공 소방활동 강화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목적 중형소방헬기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는 유인도서 28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며, 소방 헬기의 경우 기체 성능에 대한 정비가 의무화 돼 있기에 연평균 88일의 출동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헬기는 도서지역 등 원거리 중증 환자의 신속 이송과 각종 재난 시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다목적으로 운용됨에도

- 우리 도는 현재 1대의 소방헬기로 운용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 환자 응급처치를 위한 전문 의료장비 탑재 및 다수 인원이 탑승 가능한 다목적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3년) ∘(도입예정지)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일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내 육상헬기장) ∘(사업규모) 14인승 이상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지원장비) 응급의료장비(EMS),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산불진화장비 (밤비버킷), 외부화물고리 장착 등 ∘(총사업비) 23,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참 고	우리 도 소방헬기 현황

□ 소방헬기 보유 현황

❍ 도입일 및 가격 : 2015. 11. 2. / 200억 원

❍ 주요 제원

기종	제조사	탑승인원	항속시간	순항속도	최대이륙중량	주요장비
AW139 (중형)	레오나르도 (이탈리아)	14인승	3시간 50분	250㎞/h	6,400kg	143종 761점

※ 주요장비 :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응급의료장비(EMS), 밤비버킷(1,600ℓ), 외부화물고리 등

□ 정비 현황

구분 연도	운항시간	정비일수	가동률(%)	출동가능일
2021년	246	71	81	294
2020년	193	98	73	267
2019년	253	95	74	270

※ 연간 평균 출동 공백 일수 88일

* 관리계획(안) 출동 공백 일수 96일은  ’18년~’20년까지의 공백 일수임.

※ 시간검사 : 25시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200시간

※ 주기검사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4년

□ 시·도별 소방헬기 보유 현황

구 분	충남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충북	전북
대 수	1	3	3	2	2	2	2	2	2	1	1
인구(만명)	211	950	1,357	334	238	294	153	183	262	159	178
면적(㎢)	8,246	605	10,195	770	883	1,065	16,830	12,348	19,034	7,407	8,070

※ 1대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제주),  미보유【세종, 대전·경남(임차)】

※ 지역별 면적: 전국 6순위, 인구수: 전국 8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