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례회 2020.11.11. (수) 행정문화위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감사대상기관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과 10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감사과																									조사과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소방안전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정원		50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4	1	1	1	1	4
현원		49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3	1	1	1	1	4
	감사	27	1	1	3	1	-	1	4	3	-	1	1	2	1	-	-	-	1	2	-	-	1	-	4
	조사	22	-	1	2	-	2	-	4	3	1	-	-	2	-	1	1	1	-	1	1	1	-	1	-

※ 정원 외 인력 : 3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파견 1 ]

② 주요기능

	- 감사과
	❍ 감사계획수립, 감사 시행‧처분(종합‧재무‧소방‧특정분야 등)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67개소	1	11	17	1	15	22

□ 예산현황

합 계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19년 예산액)
812백만원	441	208	163	74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사실시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적의 조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주요성과로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상위등급 달성

- (청렴도 평가) 전년 대비 2단계(2018년 4등급) 상승한 2등급(전국 2위) 달성

- (부패방지시책 평가) 전년 대비 4단계(2018년 5등급) 급등한 1등급 달성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건설공사 자원정보시스템’운영사례로 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제고로 해당 평가지표 “가”등급 달성 견인

※ 평가지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사전컨설팅 + 적극행정 실적)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및 자체 현장감사활동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감사일정이 하반기에 집중

❍ 일부 공직자의 비위사건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저해

□ 앞으로

❍ 2020년 청렴도 등 각종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

❍ 감사활동이 도정성과로 연계․창출되도록 계획된 감사 마무리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함께하는 충남형 청렴문화 조성

청렴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청렴한 공직여건 조성으로 청렴인식을 향상하고 외부로 확산

□ 애로․불공정 해소로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

❍ 외부고객(공사‧용역‧민원 등) 설문조사 실시(5월 / 1,028명) 및 부서 피드백 조치

❍ 취약분야 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실시(2월 / 농림‧축산‧해양수산분야)

❍ 공공발주 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6월, 당진 / 7월, 아산)

□ 공직사회 생활 속 청렴문화 환경 조성

❍ 내부청렴도 설문조사(2월)를 통해 조직내 부패‧청렴 취약요인 파악‧개선

❍ 온라인 청렴골든벨 개최(4월, 8월)로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

※ 그동안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참여인원(참여율)	957(17%)	1,042(18%)	1,795(30%)	2,390(42%)
만점자	20	31	99	227

❍ 청렴관련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청렴학습시스템(5~12월 / 월4회) 운영

❍ 청탁금지‧부패방지‧공익신고 사이버교육(6~7월)으로 청렴인식 각인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4월 / 4급 이상 128명)로 자가진단‧솔선수범 유도

-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특강(8월 / 도지사 등 120명) 실시

□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및 반부패활동 전개

❍ 우수 청렴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도-시군 청렴동행 운영(회의 3회, 활동 1회)

❍ 민간부문과의 소통협력 확대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회의 3회)

앞으로
			• 2020년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분위기 유지 • 충남형 청렴문화 모델 구축 및 실행으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

【2】도정 신뢰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기강 강화

비위 및 소극행정 일소를 위한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 전개

예방감찰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취약시기 공직감찰, 소극행정 특별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

❍ 예방위주의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설명절, 선거, 휴가철, 추석 등)

- 비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국민불편, 행동강령위반 등 63건

※ 행정상 60건, 재정상 3백만원, 신분상 33명

❍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5월, 10월 / 2회)

- 규제남용, 법령위반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등 16건

※ 행정상 16건, 재정상 1,062백만원, 신분상 29명(10월 점검 건수는 미포함)

□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활성화

❍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연중, 도 내부망 및 감사위 홈페이지)

- 신고 접수 및 처리 27건(처리 26건, 진행 1건)

❍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9월)

- 공직자 범위 확대* 및 신고기한(1년 이내) 삭제

* 공무원, 설립 법인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직・청원경찰 등 포함

❍ 공직비리‧공익신고 홍보(8월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2,000매)

□ 부당이득 수수금지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7월 / 외부강의 신고기준 완화)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8월 / 본청,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상담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금품등 신고처리현황, 교육실적 등

앞으로
			• 코로나19 대응 등 비상상황에 따른 공직감찰 강화 • 연말연시 대비 각종 비위(음주운전 등) 예방활동 지속

【3】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형 자체감사활동

감사대상 23개 기관 10개 단지 중 13개 기관 6개 단지 감사완료

- 4개 분야 275건 적발(행정상 275건, 재정상 3,903백만원, 신분상 158명)

□ 동반자적 시각의 시군 종합감사

❍ (감사대상) 4개 시군(예산, 공주, 부여, 천안) 중 2개 완료

❍ (감사중점) 시군 현안점검 및 제도개선, 도민생활민원 해소

❍ (감사실적) 행정상 138건, 재정상 2,148백만원, 신분상 141명

□ 도정 기조와 함께하는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대상) 8개 기관(동물위생시험소, 소방학교 등) 중 4개 완료

❍ (감사중점) 공사‧용역 등 지출업무 부적정, 소극행정처리 등

❍ (감사실적) 감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3개 기관 : 10월, 1개 기관 : 11월 예정)

□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감사대상) 3개 기관(개발공사, 경제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중 1개 완료

❍ (감사중점) 기관성과 달성도, 연구‧용역‧경영‧재정운영 적정성

❍ (감사실적) 행정상 17건, 재정상 188백만원, 신분상 5명

□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특정감사

감사구분	계	건설공사	보조금	공동주택	비 고
감사대상	계획 : 18개 기관 완료 : 12개 기관	계획 : 4개 기관 완료 : 4개 기관	계획 : 4개 기관 완료 : 2개 기관	계획 : 10개 기관 완료 : 6개 기관
감사중점		❖예산낭비 ❖불공정 관행	❖정산 적정성 ❖회계집행실태	❖공사‧용역 등 계약 ❖관리비, 장충금
감사실적	행정 120건 재정 1,567백만원 신분상 12명	행정 30건 재정 1,513백만원 신분상 12명	감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11월)	행정 90건 재정 54백만원

앞으로
			• 계획된 감사 마무리(부여군 등 10개 기관 / 4개 단지) • 금년 감사활동‧성과를 토대로 2021년 감사계획 수립

【4】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컨설팅감사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컨설팅감사 운영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중심의 감사로 전환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충청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개정(6월)

- 민원인의 컨설팅감사 신청 및 감사면제 조항 신설

❍ 사전 컨설팅 운영(총 85건 / 찾아가는 컨설팅 3회)

- 적극적 운영 및 홍보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지속 증가

※ 2018년 65건 → 2019년 80건 → 2020년 9월말 85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담 창구 운영(27건)

- 단순 질의‧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으로 의사결정 지원

앞으로
			•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및 홍보 • 찾아가는 컨설팅 지속 추진(총 5회 중 3회 완료)

【5】도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

도민입장 및 현장해결형 민원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도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보호를 통한 도정의 신뢰도 향상

❍ 도정의 중재자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235건)

※ 분야별 : (일반행정) 108건 / (건설교통) 68건 / (복무) 25건 / (환경 등 기타) 34건

※ 연도별 : (2018년) 319건 → (2019년) 372건 → (2020년 9월말) 235건

❍ 「제2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5월)

❍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 실시(3회)

앞으로
			• 법률전문가 활용 등 고충민원 적극 해결 노력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로 도민 권익 구제망 확대

【6】부실시공 ‧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계약심사

안전 및 품질 향상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부실공사 방지

행정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 각종 계약 전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 찾아가는 현장 계약심사 운영(총 17회 / 심사율 33.33%)

❍ 1,051건 9,009억원 심사를 통해 207억원 예산절감액(절감률 2.3%)

□ 적법․타당성 등 비위 사전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등 240건 의견 제시

□ 건설자원 재활용을 위한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 재활용자원 4,085건 등록 / 토석 451건(497천㎥) 활용(1,549백만원 절감)

앞으로
			• 적정공법 적용, 불합리한 요소제거로 사업효율성 제고 •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용률 제고 홍보

【7】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강화 통한 공직윤리 확립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 실시

❍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 총 2,305명

- (공  개)   215명(지사, 부지사, 도립대총장, 충개공사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 (비공개) 2,090명(4급 이상, 인･허가 부서 7급 이상, 소방장 이상)

※ 기초의회 의원 심사결과 : 경고 및 시정조치 12명, 보완명령 11명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결 / 2회) : 9명

- 취업승인 2(시･군 2), 취업가능 5(도 3, 시･군 2), 업무취급제한 2(시･군 2)

앞으로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동영상 교육, 신고단계별 안내 등) • 퇴직(예정) 공직자 재산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안내책자 제작･배포)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해당 없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10
시정요구
처리요구	1	1
제안사항	9	9

< 완료사항 >

①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시정(이선영 의원 / 처리요구)

- 점검기간 : 2020.3.9. ~ 3.31. / 기간 중 10일

- 점검대상 : 12개 기관 242대(본청 61, 직속기관 41, 사업소 140)

- 점 검 반 : 총 4명(감사위원회 2, 자치행정국 1, 정비전문가 1)

- 점검내용 : 최근 3년간 차량운행현황, 차량정비 등 운용 전반

- 점검결과 : 관련부서에 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배차승인 없이 운행, 배차승인(출장지)과 다르게 운행 등 6건 지적

➡ 공용차량 운행관리 강화 및 공용차량 지도점검 확행 등 조치요구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의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 작성(안장헌 의원 / 제안사항)

- 건축공사비는 건축물 용도 및 사업규모, 공법, 마감자재, 대지여건 등 건축물 유형 및 시공의 복잡성 등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표준건축비 산정 어려움

- 조달청 홈페이지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유사사례 예상공사비 검색

➡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시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로 2차례 안내(2020.1.28. / 3.10.)

③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필요한 업무지시 및 불협화음 사전예방 교육(한영신 의원 / 제안사항)

- 청탁금지‧부패방지‧공무원 행동강령(갑질) 등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2020.6~7월 / 2,080명)

➡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2020.10.~11월 / 사이버교육)

④ 서천군 군도25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설계변경 시 20% 이상의 경우 면밀한 검토(안장헌 의원 / 제안사항)

- 사전 설계변경 자문심의요청(2018.4.20. / 서천군)

- 2018년 제3회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최(2018.4.27. / 사업비 증가율 31.1%)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설계변경(안) 자문결과 통보(2018.5.8. / 조건부 채택)

- 심의결과 조치계획 제출(2018.6.4. / 서천군)

➡ 설계변경 심의강화를 통해 엄격제한하고 공법변경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증가비율 20% 이내로 제한

⑤ 청렴도 등급 상향 대책 마련(조길연 의원 / 제안사항)

- 2020년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 시행(2020.2월)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시도 2위) 달성(2019.12월)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목표로 체계적인 관리‧추진

⑥ 공직자 적극행정 권장 및 면책 방안 마련(이영우 의원 / 제안사항)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완화(2회 개정 : 2019.7월 / 11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020.4월)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제도 홍보계획 수립(2020.5월)

※ 2020년 적극행정 면책 : 2건 8명

➡ 적극행정 면책규정 안내 및 전파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⑦ 5년 이상 고통 받는 미해결 민원(공주시) 재조사 필요(이선영 의원 / 제안사항)

- 농림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행위로 민원제기(2012.6월)

- 담당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 등 지속적 민원 제기

➡ 검‧경,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수차례 민원제기와 행정심판, 다양한 방식의 불복절차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방안 부재(수용곤란)

⑧ 도민감사관 선발인원 확대(이영우 의원 / 제안사항)

- 제5기 도민감사관 선발(2019.10월 / 70명)

- 도민감사관이 많은 경우 관리‧감독 곤란(경북도/읍면동 선발/456명)

➡ 현재 도민감사관 적정인원의 효율적인 운영 정착 후 확대 검토

⑨ 정규직과 공무직 간 갑질사례 사전예방 교육(한영신 의원 / 제안사항)

- 청탁금지‧부패방지‧공무원 행동강령(갑질) 등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2020.6~7월 / 2,080명)

➡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2020.10.~11월 / 사이버교육)

⑩ 감사위원회 장기간 근무직원에 대한 순환을 통해 균형 잡힌 인사 필요(안장헌 의원 / 제안사항)

- 감사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근무자의 장점 많음

- 일부 직렬은 해당 직렬의 총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잦은 순환배치 곤란

- 청렴 및 공직감찰업무 등은 행정직이 많이 분포

➡ 장기근무자는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정기‧수시인사 시 감사위원회내 보직 순환배치 활성화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2020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제323회 / 이선영 의원)

❍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 감사위원회에 고충사건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외부전문가 의견,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판단하고 있음

❍ 연도별 성비위 사건 발생‧처리 현황(검․경 통보 포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비고
건 수	11	2	2	5	2

❍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주요비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요구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 성비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 없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해당 없음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감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양범	2019. 7.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1.21.
	자체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완보	2018.6.30.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홍근	2018.7.23.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1.21.
	소방안전감사팀장	소방령	이동우	2020. 7. 1.
조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혜환	2019. 7. 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근환	2020. 7. 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19.1.2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0.1.21.

상임감사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엄 일 섭	2019.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