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597호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안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출연 : 1,451.2백만원

(국비 975.6 도비 475.6)

□  충청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 국비 9억 7천 5백 6십만 원에 대한 도비 4억 7천 5백

6십만 원을 매칭 반영한 14억 5천 1백 2십만 원을 출연함

❍ 사회서비스원사업의 초기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 사회서비스원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붙 임 1 >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1개 기관		1,451,200
1	사 회 복지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1,451,200 (국 975,600, 도 475,600)	신규

< 붙 임 2 >

□ 출연 계획(충남복지재단)

사 업 명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출연금액	1,451,2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 대표이사 : 고일환 ○ 소 재 지 : 예산군 삽교읍 목리 903, 전문건설공제조합 5층 ○ 조직규모 : 2실 4팀 24명 - 경영기획실(경영기획팀, 네트워크 및 서비스지원팀) - 정책연구실(정책연구팀, 컨설팅 및 교육지원팀)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운영방식 : 충남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 - 사업기간 : 2020. 7. 1. ~ 12.31.(6개월간) - 총사업비 : 1,451,200천원(국 975,600, 도 475,600) - 사업내용 :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컨설팅 지원 등 - 사업규모 : 국공립 복지시설 등 10개소, 종사자 349명 ○ 사업비 산출근거 - 시설 설치비(본부, 종합재가센터) : 500,000천원(국비 100%) - 인건비 : 246,2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비 : 4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 265,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출자․출연 필 요 성	○ 고령화 사회 도래,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 대상지역 선정(’20.2.5)됨에 따라 충남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사업 추진 필요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검토의견	○ 사회복지종사자 고용 안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선도 ○ 노무 등 민간복지시설 지원 및 체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으로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명완호	김도현	이혁민	635-4241

< 붙 임 3 >

□ 출연 기관현황(충남복지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635-4241
									홈페이지 : cnwf.or.kr
주요연혁	- 2019. 09. 26. 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 2019. 09. 30. 재단 설립 등기(설립일) - 2019. 09. 30. 초대 대표이사(고일환) 취임 - 2019. 11. 20. 재단 출범식 개최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0. 2말 현원기준)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22					22 ※도 파견직원 4명 포함			-
임 원 (2020.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변평섭			前세종시 정무부지사			2019.09.26.~2022.09.25.
	이 사 (당연직)		고일환			前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19.09.30.~2022.09.29.
			이정구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임기간
	이 사 (선임직)		김봉운			前당진시자원봉사센터장			2019.09.26.~2022.09.25.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2019.09.26.~2022.09.25.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2019.09.26.~2022.09.25.
			조양순			순천향대 평생대학 겸임교수			2019.09.26.~2022.09.25.
	감 사(당연직)		명완호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장			재임기간
	감 사(선임직)		최두선			前충청남도 감사위원장			2019.09.26.~2021.09.25.
주요기능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대안제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 및 자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자본금		700백만원 (직전 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3,001백만원 (2019~2020)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2019.12.31. 기준		자산	결산 미실시
	예산액	-		-	1,801			부채	〃
	지자체 지원액	-		-	1,501			자본	〃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결산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