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김 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09호

❍ 발 의 자 : 김 연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사립에 한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조례의 목적 수정(안 제1조)

- 대상의 확대를 위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수정

❍ 보조금의 관리 중 지원대상 제외 기간 개정(안 제8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한정되던 적용범위를 넓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과 지원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전시·교육 및 공동 마케팅·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명 변경에 맞게 자구정비 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각 조문의 내용이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고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