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2.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정병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39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청년문제는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고용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의 기업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8조)

❍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명시(안 제9조)

❍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사항 규정(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질적·양적으로 수준 높은 청년고용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여간 지속된 고용구조 변화, 방역 관련 제약요인, 고용의 충격 여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청년의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전방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다만, 기 추진되고 있는 전체대상의 고용우수기업 지원 관련 부서와 청년정책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고 1		청년 고용동향

□ 청년(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3년간 추이)

❍ 청년층 고용률은 2019년 43.2%, 2020년 42.0%로 1.2%p 하락하였다가 2021년 45.1%로 전년동월대비 3.1%p 상승함.

❍ 청년층 실업률은 2019년 10.4%, 2020년 10.7%로 0.3%p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 8.9%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함.

☞ 최근 청년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고용률 추이 >
구분	’19. 6월	’20. 6월	’21. 3월	4월	5월	6월
고용률(%)	61.6	60.4	59.8	60.4	61.2	61.3
․15～64세(OECD비교기준)	67.2	65.9	65.7	66.2	66.9	67.1
․15～29세(청년층)	43.2	42.0	43.3	43.5	44.4	45.1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28.1	-35.2	31.4	65.2	61.9	58.2
․15～64세(OECD비교기준)	6.9	-56.6	2.5	31.5	30.9	32.3
․15～29세(청년층)	-0.4	-17.0	14.8	17.9	13.8	20.9
인 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33.5	28.0	29.5	30.3	29.3	29.3
․15～64세(OECD비교기준)	3.1	-17.3	-14.0	-13.0	-13.7	-13.5
․15～29세(청년층)	-7.4	-15.4	-13.6	-12.9	-13.6	-13.4

< 실업률 추이 >
구분	’19. 6월	’20. 6월	’21.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4.0	4.3	4.3	4.0	4.0	3.8
․15～29세(청년층) 실업률	(10.4)	(10.7)	(10.0)	(10.0)	(9.3)	(8.9)
‥(25～29세)	(9.3)	(10.2)	(9.2)	(9.5)	(9.4)	(8.7)

※ 출처 : 통계청 2021. 7. 14일자 보도자료 참고(2021. 6월 기준)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전체 실업률은 3.8%이나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8.9%로 전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0. 6				2021. 5				2021. 6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1,228	( 4.3)	91	( 0.3p)	1,148	( 4.0)	-130	(-0.5p)	1,093	( 3.8)	-136	(-0.5p)	-11.0
15～29세	451	(10.7)	-2	( 0.3p)	402	( 9.3)	-24	(-0.9p)	386	( 8.9)	-65	(-1.8p)	-14.5
․15～19세	10	( 5.3)	-7	(-2.9p)	19	( 8.9)	6	( 1.4p)	21	( 9.5)	11	( 4.2p)	112.4
․20～29세	441	(11.0)	5	( 0.5p)	383	( 9.3)	-30	(-1.0p)	365	( 8.8)	-76	(-2.2p)	-17.2
‥20～24세	169	(12.4)	-14	(-0.4p)	128	( 9.3)	-41	(-3.1p)	128	( 9.1)	-42	(-3.3p)	-24.7
‥25～29세	272	(10.2)	20	( 0.9p)	255	( 9.4)	11	( 0.2p)	238	( 8.7)	-34	(-1.5p)	-12.6
30～39세	208	( 3.7)	-7	( 0.0p)	181	( 3.3)	-38	(-0.6p)	165	( 3.0)	-43	(-0.7p)	-20.7
40～49세	183	( 2.8)	26	( 0.4p)	186	( 2.9)	-5	( 0.0p)	169	( 2.6)	-14	(-0.2p)	-7.9
50～59세	217	( 3.3)	57	( 0.9p)	191	( 2.9)	-54	(-0.8p)	192	( 2.9)	-25	(-0.4p)	-11.5
60세이상	170	( 3.1)	17	( 0.1p)	188	( 3.3)	-9	(-0.4p)	181	( 3.1)	12	( 0.0p)	7.0
․60～64세	90	( 3.7)	4	(-0.1p)	106	( 4.1)	9	( 0.1p)	110	( 4.3)	20	( 0.6p)	22.1
․65세이상	80	( 2.7)	14	( 0.3p)	82	( 2.6)	-18	(-0.9p)	72	( 2.2)	-8	(-0.5p)	-10.2
※ ( )는 실업률 ※ 출처 : 통계청 2021. 7. 14일자 보도자료 참고(2021. 6월 기준)

□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

❍ 2021년 6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9%이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5%임.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가 전체 고용보조지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청년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확장실업률)*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20. 6월	8.3	1,119	10.2	1,843	13.9
	’21. 6월	7.6	1,088	9.5	1,807	13.1
청년층 (15~29세)	’20. 6월	14.7	165	23.4	693	26.8
	’21. 6월	12.4	155	20.4	626	23.5
*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 출처 : 통계청 2021. 7. 14일자 보도자료 참고(2021. 6월 기준)

참고 2		충남 청년인구 현황

(2021. 6.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총인구		15 – 29세
	인구수	%	인구수	%
계	2,117,400	100.0	339,410	16.0
천안시	657,503	31.1	129,138	38.0
공주시	103,640	4.9	15,150	4.5
보령시	98,993	4.7	13,435	4.0
아산시	320,340	15.1	53,393	15.7
서산시	176,090	8.3	27,309	8.0
논산시	115,305	5.4	16,004	4.7
계룡시	43,168	2.0	8,136	2.4
당진시	166,754	7.9	23,166	6.8
금산군	50,890	2.4	5,978	1.8
부여군	64,361	3.0	7,646	2.3
서천군	51,153	2.4	5,568	1.6
청양군	30,548	1.4	3,650	1.1
홍성군	99,440	4.7	14,132	4.2
예산군	77,348	3.7	9,635	2.8
태안군	61,867	2.9	7,070	2.1

※ 출처: 충청남도 통계정보관[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