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8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3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2건 330백만원 증액(당초 3,218백만원)

❍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사업, 200백만원) 충남 동학 1차 사료 확보로 향후 연구 토대 마련과 충남 동학 지도제작을 통한 관광 자원화

❍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2차), 130백만원) 가야산· 삽교천 일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조사·연구로 활용 방안 마련

나. 충남문화재단 : 3건 525백만원 증액(당초 5,981백만원)

❍ (윤봉길의사 뮤지컬 공연, 330백만원) 뮤지컬‘워치’해외 진출 계기 마련 및 문화브랜드 가치 확산과 현지교민 자긍심 고취

❍ (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 170백만원) 국비사업·육아휴직 대체자 등 인력 증원 계획에 따른 추가 공간과 회의실 및 예술교육 공간 확보

❍ (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제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25,648천원) 육아시간 확대제 사용 직원의 근무시간 감소(1일 2시간 특별휴가)에 따른 조직과 개인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건 1,972백만원 증액(당초 2,902백만원)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51백만원) 콘텐츠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 유치로 충청남도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721백만원) 충남 특화분야(시뮬레이션 게임 콘텐츠) 발굴, 수도권 유망 기업유치, 게임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 운영

❍ (VR·AR 제작거점센터, 1,000백만원) 지역산업혁신을 유도하는 지역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 및 실감형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200백만원) 지역의 특화된 소재(지명, 설화 등)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부가가치창출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
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시 확정할 사안임.

[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담당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본예산	출 연 계획안	증 감	비고
	3개 기관	9건	749	3,577	2,828
문화 정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사업	0	200	200	신규
		가야산 ·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2차)	0	130	130	신규
	충 남 문화재단	윤봉길의사 뮤지컬	150	480	330	증액
		재단사무실 이전 비용	0	170	170	신규
		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제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0	26	26	신규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449	500	51	증액
		충남글로벌게임센터	150	871	721	증액
		VR · AR 제작거점센터	0	1,000	1,000	신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0	200	200	신규

② 세부내역별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3개 기관, 9개 사업 28억
2,845만원을 계상하여 9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35억 7,715만원임.

< 증액 사업 : 3건, 11억 280만원 증액>

❍ 충남문화재단의 윤봉길의사 뮤지컬 사업에 대해 국내 및 해외 공연 목표 횟수를 높여 기정 예산의 320%, 1회 출연계획안의 160%로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사업비의 69%를 차지하는 홍보비의 효과적인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글로벌게임센터 사업비를 기정 예산액의 580%로 대폭 증액 요청하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이유로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증액 사업 ]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사 업 명	1회 출연계획안	‘20년 본예산	2회 출연계획안
충남문화재단	윤봉길의사 뮤지컬	300	150	48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500	449	500
	충남글로벌게임센터	150	150	871

< 신규 사업 : 6건, 17억 2,565만원 >

❍ 제2회 출연계획안에는 신규사업 6건, 17억 2,56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VR･AR 제작거점센터 사업비로 10억을 요청하여 센터 구축 후 사업 추진계획과 그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사업 ]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	비고
	6건	1,726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발간 사업	200
	가야천･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2차)	130
충남문화재단	재단사무실 이전 비용	170
	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제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26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VR･AR 제작거점센터	1,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200

③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은 법령상의 근거와 각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