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10호		제출연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직자”(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고기한 삭제(안 제4조)

다.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법령 문구수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6. 1 ∼ 6. 22)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2020. 6. 1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6. 11,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6. 5,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0. 6. 1,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6.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내 시장･군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다.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가「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임용하여 종사하는 사람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생 략)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공동 설립 포함)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신 설> 2.~3.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내 시장･군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다.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가「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임용하여 종사하는 사람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3. (현행과 같음)	“공직자” (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삭 제>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신고기한 삭제
제5조(신고의 방법)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 충청남도감사위원회---------------------------------------------------------------------------------도지사-------------------------------------------------.	관련 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제9조 (생 략) 1. (생 략) 2. 제4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8. (생 략)	제9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7. (현행 3.~8.과 같음)	제4조 신고기한 삭제에 따른 연계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3412호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공동 설립 포함)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도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제2조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인 충남넷의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 전화,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의3(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의4(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의5(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 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상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제외 대상)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8. 기타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법규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25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2. 4.]

[2018. 9. 18. 법률 제15765호에 의하여 2017. 9.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 공직자윤리법[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0. 4. 1.] [법률 제1675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2. 3. 21., 2015. 5. 18.>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40
정 책 명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조사과
	담당자명	이경환		전화번호	041-635-544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6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조사과)	▪ 제ㆍ개정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공직자”(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고기한 삭제(안 제4조) 다.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법령 문구수정(안 제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6월 18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구용현/041-635-3222) 조사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6. 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조사과-6014(2020. 5. 29.)호]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반부채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공직자”(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청원경찰 포함) ❍ 신고기한 조항을(제4조)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시효 적용 ❍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문구수정(안 제5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안에 따라 조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폐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2조

• 제12조(비용추계서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장  김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