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9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3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체계적 대응 및 민선7기 전반기 시책의 성과 창출과 후반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조직･인력 보강

❍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재정비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부서 증감)

❍ (본청) 13실‧국 62과 → 13실‧국 64과

- 2과 신설 : 빅데이터정책관, 감염병관리과

❍ (직속기관) 21직속기관(변동 없음)

- 직속기관 중 보건환경연구원 2부 신설 : 감염병연구부, 대기연구부

❍ (사업소) 7사업소(변동 없음)

- 사업소 중 동물위생시험소 2과 신설 : 운영지원과, 조류질병과

❍ (의회) 4담당관 7전문위원 → 5담당관 7전문위원(+1/ 홍보담당관)

❍ (합의제) 1합의제(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5,887명 → 5,959명(+72명) : 제71조, 별표4

- 직종별 : 일반 +59(4급 3, 5급 11, 6급이하 45), 연구 +13(연구관6, 연구사7)

- 기관별

□집행기관의 정원 : 5,699명 → 5,767명(+68)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명

□의회 사무기구 정원 : 92명 → 96명(+4)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50명

다.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 : 별표5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4급 : 2020.12.31.까지 → 2021.12.31.까지

라. 실‧국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관장사무 조정 : 제6조, 제10조

- 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지속가능발전정책 관련 사항 등 :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국 이관

- 빅데이터 및 통계 관련 사항 삭제 : 빅데이터정책관 별도 신설

❍ 저출산보건복지실 관장사무 추가(세분화) : 제8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경제실 관장사무 추가 :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 미래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관장사무 조정 : 제11조, 제15조

- SW/ICT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 : 미래산업국 신설

- 철강, 화학, 항공 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미래산업국 신설

- 내포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미래산업국→건설교통국 이관

- 내포 이전 공공기관, 단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미래산업국→건설교통국 이관

❍ 공동체지원국 관장사무 추가 : 제11조의2

-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관장사무 추가 : 제12조

-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

❍ 기후환경국 관장사무 추가 : 제14조

-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관장사무 추가 : 제29조

-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관련 사항

❍ 동물위생시험소 관장사무 추가 : 제44조

- ASF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민선7기 도정의 원활한 구현을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내포 혁신도시 완성, 국가 균형발전, 디지털뉴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도 본청은 13실‧국 62과에서 13실‧국 64과로 빅데이터정책관, 감염병관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였고,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연구부, 대기연구부 등 2개부를 신설, 사업소인 동물위생시험소는 운영지원과, 조류질병과 등 2개 과를 신설, 도의회는 홍보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 자치분권 업무와의 연계를 위한 균형발전 업무 및 내포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 것은 적절 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5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개정(‘20.2.17. 개정, ‘21.1.1.시행 예정)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폐지되는 위임사무 반영

나. 그 밖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 및 시·군 간위임사무 조정내역 반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확대(안 별표1)

❍ (에너지과) 전기사업의 허가 등 11개 사무 신설 및 확대

- ｢전기사업법｣ 개정(‘20.2.17.)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등 7개 사무가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도 사무 위임 조례｣에 반영

-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4개 사무를 포함하여 11개 사무 중 발전시설 용량 1,000kW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기존 500kW이하)

❍ (산림자원과) 보호수의 지정·고시 등 6개 사무 신설

-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5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 ｢산림조합법｣ 개정(‘20.2.1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의 감독사무가 산림청장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이를 시장·군수에 위임

❍ (건설정책과)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 등 사무 신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와 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중 교통시설(어촌정주항 및 마을 공동어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 (해양정책과)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등 4개 사무 신설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17.)에 따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신고 접수 등 3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도 사무위임조례｣에 반영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사무를 도지사에서 태안군수로 위임

❍ (해운항만과)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등 22개 사무 신설

- ｢항만법｣ 개정(‘20.2.17.)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의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등 22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 ｢도 사무위임조례｣에 반영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사회재난과)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삭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20.2.18.)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문화정책과)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수리 등 삭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18.)에 따라 음악·음반  영상물제작업 신고수리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산림자원과)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삭제

- ｢사방사업법｣ 개정(‘11.7.14.)에 따라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무 삭제

❍ (교통정책과) 터미널공사의 시행인가 등 6개 사무 삭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2.18.)에 따라 터미널공사의 시행인가 등 6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환경안전관리과) 보관시설 재활용 신고 등 2개 사무 삭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16.1.27.)에 따라 보관시설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무 삭제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20.7.10.)됨에 따라 개별조례에 위임조항을 규정하여 삭제

다.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수정(안 별표1, 별표3)

❍ (사회재난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등 2개 사무 수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타법개정(‘18.3.27.)됨에 따라 근거법령 현행화

❍ (산림자원과)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수정

- ｢산림보호법｣ 개정(‘20.2.17.)에 따라 사무명 수정 및 근거법령 현행화

❍ (환경안전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수정

- ｢폐기물관리법｣ 개정(‘19.11.26.)에 따라 근거법령 현행화

❍ (교통정책과) 터미널위치 변경인가 수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2.18.)에 따라 터미널 위치· 규모 등 변경인가 사무를 수정

❍ (세정과) 도유 일반재산에 관한 사무의 소속행정기관 변경 등 5개 사항 수정

(기존) 태안사무소장 → (변경) 산림자원연구소장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소속행정기관 위임사항 현행화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도와 시·군간 위임사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현행 39개과 521개 사무 정비를 통해 40개과 553개 사무로 조정함

- 에너지과의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등 신설되는 43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 법령 등에서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회재난과의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등 11개 사무를 삭제함

- 또한, 산림자원과의 “보호수 지정·해제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5개 사무를 반영함

- 그 밖에 “도유일반재산에 관한 사무”의 소속행정기관 업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앞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시군 사무위임 및 부서 간 조례 개정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 초기 제정(2009.6.1.)된 현행 조례를 현 시점에 맞추어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 책무 명시(안 제3조)

❍ 정착지원 범위 추가(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 관공서 진출 확대 신설(안 제4조의2)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안 6조)

❍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명시(안 제9조)

❍ 비밀엄수의무 등 신설(안 제9조의2)

❍ 수당 지급 규정 정정(안 제10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신설(안 12조의2)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조례안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의2 관공서 진출 확대 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관련한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우리 도는 17개 시도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네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올해 9월 기준 1,609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내 시군 중 천안시가 477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통일부와 우리 도가 지정한 충남하나센터가 쌍용종합복지관 부설로서 정착지원 사업 등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도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 지원시책의 실질적인 추진으로 지역민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3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약칭은 불필요하고,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누락한 예산의 지원 근거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명시해야 하며, 개정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개정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20. 9월말 기준)

자료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_북한이탈주민정책

(단위 : 명, %)
구분	북한이탈주민			비율
	남자	여자	합계
계	8,070	23,442	31,512	100
서 울	2,195	4,849	7,044	22.35
부 산	262	742	1,004	3.19
대 구	139	523	662	2.10
인 천	771	2,198	2,969	9.42
광 주	135	453	588	1.87
대 전	134	479	613	1.95
울 산	129	368	497	1.58
세 종	10	88	98	0.30
경 기	2,678	7,923	10,601	33.64
강 원	219	638	857	2.72
충 북	252	1,061	1,313	4.17
충 남	339	1,270	1,609	5.11
전 북	116	412	528	1.68
전 남	156	482	638	2.02
경 북	223	877	1,100	3.49
경남	243	832	1,075	3.41
제주	69	247	316	1.00

참고 2		도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20. 9월말 기준)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단위 : 명, %)
구분	북한이탈주민				비고
	계	남	여	%
총계	1,609	339	1,270	100
천안시	490	89	401	30.45
공주시	74	17	57	4.60
보령시	83	16	67	5.16
아산시	445	90	355	27.66
서산시	195	63	132	12.12
논산시	13	1	12	0.81
계룡시	3	-	3	0.18
당진시	105	20	85	6.53
금산군	12	1	11	0.75
부여군	48	15	33	2.98
서천군	12	-	12	0.75
청양군	30	3	27	1.86
홍성군	48	11	37	2.98
예산군	41	10	31	2.55
태안군	10	3	7	0.62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5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지원코자 함

3. 주요 내용

❍ 후생복지시설에 모유수유실 포함, 성평등 문화 확산(안 제5조)

❍ 후생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13조)

- 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원장 등의 직책을 업무담당으로 변경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기 시행해 오던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후생복지시설에 모유수유실을 포함하여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2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1월 11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2일

2.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이 가능한 조문에 대해 조례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조문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며

❍ 현행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는 조항 중 서민생활 지원 및 특정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삭제 ⟶ 「지방세특례  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 및 조례감면 위임 기한 만료(2020. 12. 31).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련조항 이관〈「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를 10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다. 서민생활 및 특정산업 지원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안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일몰 도래 규정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 등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민생활 지원 및 특정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함으로,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해 조세 형평성 문제와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세 감면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일몰연장 조례 타시도 감면 현황

감면 조례 지역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감면율	기한	감면율	기한	감면율	기한	감면율
서울			10년/5년	100%/50%			21.12.31	100%
부산	20.12.31	100%	15년/10년	100%/50%			20.12.31	100%
대구	20.12.31	100%	15년/7년	100%/50%	20.12.31	100%	20.12.31	100%
인천			10년/7년	100%/50%			20.12.31	100%
광주			15년/7년	100%/50%			21.12.31	100%
대전			15년/10년	100%/100%			20.12.31	100%
울산	21.12.31	100%	15년/7년	100%/50%	21.12.31	100%
세종	22.12.31.	100%	15년/10년	100%/100%	22.12.31	100%	22.12.31	100%
경기	20.12.31	75%	7년/3년	100%/50%	20.12.31	75%	20.12.31	100%
강원	22.12.31	100%	7년/3년	100%/50%	22.12.31	100%	22.12.31	100%
충북	21.12.31	100%	7년/5년	100%/50%	21.12.31	75%	21.12.31	100%
충남	20.12.31	100%	15년/10년	100%/100%	20.12.31	100%	20.12.31	100%
전북	20.12.31	75%	15년/10년	100%/50%	20.12.31	75%	20.12.31	100%
전남	20.12.31	50%	15년/10년	100%/50%	20.12.31	75%	20.12.31	100%
경북	22.12.31	75%	15년/10년	100%/50%	22.12.31	75%	20.12.31	100%
경남	21.12.31	75%	7년/5년	100%/50%	21.12.31	75%	21.12.31	100%
제주	영구	100%	10년/10년	85%/85%	영구	100%	17.12.31	100%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안 이유

❍ 집중호우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도세 중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 :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나. 감면세목 : 취득세

다. 감면내용

- 2020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 중에서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시장·군수가 확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2020년 8월 특별재난지역(천안, 아산, 금산, 예산)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호우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당시 호우피해는 ’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6. 24.~8.16.)간의 강수 일수와 최대 누적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 피해 상황을 보면 2명이 사망하고 1,755세대 3,79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1,726동이 침수되는 등 총8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 호우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취득세 감면 시 침수피해와 중고자동차 폐차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실시하는 등 조세 공평주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