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2020. 2. 20.(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 먼저,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4조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도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규정, 그리고 안 제7조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2. 20.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