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3.(목)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2.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6억 1,533만원으로 기정액 8억 662만원의 23.72%에 해당하는 1억 9,129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15,330	806,626	△191,296	△23.72
감사과	428,998	564,726	△135,728	△24.03
조사과	186,332	241,900	△55,568	△22.97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감사과 : △1억 3,572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2,000만원
‣ 시군 종합감사	△1,700만원
‣ 감사위원회	△2,500만원

【 조사과 : △5,557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도,시군 조사업무담당자 연찬회	△540만원
‣ 계약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860억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609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62만원대비 1억 9,129만원이 감액된 6억 1,533만원으로

- 감사과 소관은 5개 세부사업에 1억 3,572만원을,

조사과 소관은 4개 세부사업에 5,557만원을 각각 감액함.

- 주요 감액사유는 연찬회, 위탁교육비, 각종 회의운영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또는 취소되어 감액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7억 4,0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267만원의 8.82%에 해당하는 7,17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740,969	812,666	△71,697	△8.82
감사과	526,437	548,351	△21,914	△4.00
조사과	214,532	264,315	△49,783	△18.83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감사과  : 5억 2,643만원】

‣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3,289만원
‣ 시군 종합감사	4,475만원
‣ 감사위원회 운영	7,225만원
‣ 도민감사관 운영	3,442만원

【 조사과 : 2억 1,453만원 】

‣ 외부전문가 자문료	1,337만원
‣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836만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282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1,267만원 대비 7,170만원이 감액된 7억 4,097만원으로,

- 이 중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된 연찬회 및 워크숍 등 5개 사업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제3회 추경	2020년도 기정예산	비 고
합 계		38,589	0	42,623
감사관 역량강화 연찬회	행사운영비	3,600	0	3,600	2020년도 제3회추경 전액삭감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5,300	0	16,200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1,050	0	12,000
도, 시군 조사업무 담당자 연찬회	행사운영비	4,860	0	6,624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3,779	0	4,199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 765만원(예산안 p.410)

- 본 사업은, 공직비리에 대해 익명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내부기관 신고의 어려움을 없애고, 부패발생 초기 익명제보에 의한 신속대응 및 확대방지를 위한 사업임.

- 사업설명서(p.163)에 따르면, 홍보비로 405만원을 산출하였는데, 매년 20건 이상의 공직비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홍보용 리플릿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