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9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조 7,207억 2,692만원으로 기정액 1조 7,159억 1,935만원의 0.28%에 해당하는 48억 757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1,351억 3,019만원으로 기정액 2조 1,303억 2,262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48억 757만원이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20,726,920	100	1,715,919,351	100	4,807,569	0.28
세외수입	8,025,651	0.47	8,025,651	0.47	-	-
지방교부세	2,482,000	0.14	90,000	0.01	2,392,000	2,657.78
보조금	1,705,735,979	99.13	1,703,320,410	99.27	2,415,569	0.1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83,290	0.26	4,483,290	0.26	-	-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24억 1,557만원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3억 9,2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성립전)	9,091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억 ,500만원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6억 1,966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성립전)	7억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2차) (성립전)	8억 5,000만원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3차)(성립전)	8억 4,200만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성립전)	16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135,130,182	2,130,322,613	4,807,569	0.23
출산보육정책과	553,173,747	553,082,841	90,906	0.02
노인복지과	934,798,047	934,798,047	-	-
사회복지과	310,250,111	309,525,448	724,663	0.23
장애인복지과	204,550,441	204,550,441	-	-
보건정책과	68,392,104	64,400,104	3,992,000	6.20
건강증진식품과	63,965,732	63,965,732	-	-

□ 부서별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9,091만원 ]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성립전)	9,091만원

[ 사회복지과 : 7억 2,466만원 ]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6억 1,966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억 ,500만원

[ 보건정책과 : 39억 9,200만원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성립전)	16억원
‣ 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성립전)	1억원
‣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6억원
‣ 방역 물품 및 장비 등 구입(성립전)	3억 5,500만원
‣ 시군 방역장비 지원(성립전)	4억 9,500만원
‣ 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성립전)	5,200만원
‣ 방역물품(장비) 시군 지원(성립전)	2억 9,000만원
‣ 충남의료원 운영비(성립전)	5억원 입니다.

2.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7,159억 1,935만원에서 대비 0.28%인 48억 757만원 증액된 1조 7,207억 2,692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1,303억 2,262만원 대비 0.23%인 48억 757만원 증액된 2조 1,351억 3,019만원으로,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10개 사업은 적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므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하여 시·군 예산 편성 여부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시·군 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물품 지원	마 스 크 285,198매 손소독제 119,266개	619,663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도민 생활지원비 지원	500명	105,000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보건소 내 이동형 X-ray 설치	16개소	1,600,000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시군보건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5개 시·군	600,000
시군 방역장비 지원	시군별 방역장비 구입비 지원	10개 시·군	495,000
방역물품(장비) 시군 지원	시군보건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5개 시·군	2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