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 연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며,

- 조례 안의 내용에서도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도지사가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