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1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88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4. 검토 의견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조 4,447억원의 일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억 8,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출연금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지역 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인상 등 현재 우리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전국 및 우리도(도+시군)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출연금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도(A)		161	179	186	209	209
충남(B)		351	379	417	461	470
전국(C)		8,267	7,570	12,102	10,844	11,392
비율	(A/C)	1.9	2.4	1.5	1.9	1.8
	(B/C)	4.2	5.0	3.4	4.3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