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황영란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76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스포츠인권헌장(안 제6조)

-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7조)

- 충청남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폭력 사건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도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비리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대한체육회가 2018년 실시한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수들은 훈련장과 숙소에서 선배 또는 지도자에 의해 많은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도내 체육인의 정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스포츠인권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일반선수 대상 (성)폭력 피해 실태 분석 결과 요약

자료 : 대한체육회/한남대학교,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최종보고서)

피해전체	▶ 폭 력 : 최근 1년간 21.5% 피해 경험(230명, 709회) ▶ 성폭력 : 최근 1년간 5.4% 피해 경험(58명, 117회)
1~2순위만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		%		%
신체적 폭력	선배/지도자	92.3	훈련장/숙소	65.9	훈련중/훈련후	59.8
언어적 폭력	선배/지도자	77.3	훈련장/숙소	57.3	훈련중/훈련후	48.1
정서적 폭력	선배/지도자	84.5	훈련장/숙소	70.9	훈련중/휴식중	50.0
경제적 폭력	선배/동료	87.5	숙소/외부	47.0	훈련중/기타	40.0
의사결정 폭력	선배/지도자	92.2	숙소/훈련장	60.1	휴식중/훈련후	45.1
방관자적 폭력	지도자/기타	62.5	숙소/훈련장/ 코치실	66.7	훈련중/휴식중	80.0
성희롱	선배/동료	61.4	숙소/훈련장	50.0	휴식중/기타	45.3
성추행	선배/동료	85.3	숙소/외부	61.3	휴식중/기타	58.4
강간	지도자/후배	80.0	훈련장/숙소/ 경기장	100	훈련중/휴식중/기타	100
특이사항	▶ 합숙 여부를 떠나 남자 선수의 피해 비율이 높음. ▶ 초등부에서 체벌을 목적으로 폭력 피해, 성추행/강간 더 많이 발생 ▶ 대학 및 일반부 여자 선수들이 욕을 듣거나,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 위협적 분위기, 심부름/음주 강요, 경기출전/외출/외박 제한, 운동부 내에서 맞는 경험이 더 많음.

참고 2		중고교 체육계 사건 발생 장소(성폭력 및 폭력)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장소 건수	체육시설·학교시설		합숙소		차량		기타
		%		%		%		%
성폭력	64	47.1	49	36.0	18	13.2	5	3.7
폭력	32	74.4	8	18.6	-	-	3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