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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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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황영란 제목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관하여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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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과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기업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학대와 하대,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 아프고 서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이었던 기업에도 ‘인권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 및 하청업체 노동자, 더불어 소비자와 지역 주민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8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일차적인 의무를 가진 국가와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역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와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책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는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같은 해에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도록 역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구체적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전국 공공기관 988개 중에 충남은 열아홉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19개 기관 중에 일곱 곳이 인권경영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열두 곳도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적용 시기 등에 있어 완성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이며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권경영의 실현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7개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 등 네 곳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원 등 세 곳은 계획조차 없는데 미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영향평가 155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이에 대한 폐단 또한 염려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부러 인권 영향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권경영을 적용 중인 열두 곳은 체크리스트와 사업 범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권경영과 관련한 추진 과정의 공개와 구제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9년 10월에 장애인 등 충청남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더 제한되었고 이용자들의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집행부 역시 같은 노력을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것 하나 개선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차량 대수와 상담원을 대폭 늘리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교통약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노동자들과 만나고 통화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면이 아닌 언어만으로도 천 가지 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전달합니다.
또한 직접적 언어가 아니고도 억양과 말투를 통해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무시 받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올해 초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일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교통약자 중의 한 명이기에 특정되지 않은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교통약자가 받은 보편적 감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미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라고 특정한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그렇게 때로 퉁명스럽고 지시적이고 수용적 언어가 아니어도 됐는지 모릅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본 의원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상담원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교육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통약자라 하지만 주요 고객이 장애인인 곳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모든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가장 밀접히 통화하고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노동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직원은 2명으로 파악됩니다.
의무채용 1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위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노동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단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증 남성장애인 30만 원, 경증 여성장애인 45만 원, 중증 남성장애인 60만 원, 중증 여성장애인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의무고용 외 1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카운트넘버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사에서 카운트넘버를 한다면 의무고용 외 인원은 2명이 될 수도, 마이너스 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어떤 해석도 불가합니다.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답변서를 통해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심사를 거쳐 1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장애인노동자에게 일시불로, 혹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추가급여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답변 또한 모든 인사규정을 수탁사인 KTis에서 전담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예약과 즉시콜 이용방법 등이 변경되어서 기존방법으로 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매뉴얼이 변경되었을 때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의 경우는 등록된 이용 고객에게 문자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센터의 경우엔 상담사가 개별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본 의원은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하던 시점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지만 게시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용한 기존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이용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이동편의시설 확충이나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 물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장애계와 교통서비스 제공자, 지방자치단체, 교통약자와 함께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도민 등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여 협력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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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황영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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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건설교통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황영란 의원님,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될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귀한 질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은 위탁사인 KTis와 협상합의서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실시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답변서 받은 내용과 자료가 실제 장애인 인식교육 내용에 약간 불일치한 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교육이 실시됐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은 고객서비스 교육에 항상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매뉴얼 변경 등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자 알림과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 이용등록자 중 1회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이용자 전체에게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1회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직원 채용과 고용부담금에 관해서는 채용 시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2명의 장애인 직원 근무로 장애인의무고용률 3.1%인 0.65명을 상회하여 고용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위탁사인 KTis의 전체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월 53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KTis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개선토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상황은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4개 의료원 인권경영 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 인권경영 선포를 목표로 인권경영 실행규정을 제정코자 했으나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시스템과 유사한 점, 인권경영체계 구축 시 환자의 권리, 정보보호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었고,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담치료에 집중하면서 인권경영 선포가 지연되었습니다.
4개 지방의료원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충남인권센터와 연계하여 계획수립과 평가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이번에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경영매뉴얼에 적용 중인 열두 곳의 구축상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별 진행상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기관 중 인권경영 4단계 중 4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의 경우 인권경영선언문 작성 및 공표, 전담인력 지정 및 계획 수립,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경우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는 8개 분야 32개 지표,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는 2개 분야 16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3단계 인권경영실행 및 공개는 인권경영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방지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추진 성과 홍보를 위한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4단계 구제절차 제공은 전담인력 지정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도 4단계까지 도입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세 곳의 인권경영 도입 계획이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매뉴얼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7개 기관 중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4개 의료원을 제외한 기관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3개 기관으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기반 구축 및 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이 늦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권경영 매뉴얼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도 사실 설립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체계는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또는 해결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12개 기관이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7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운영평가 체크리스트 10개 분야 158개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에서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행동강령책임관 등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모든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권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인권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각별하게 유념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게 조속한 시일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박연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황영란 의원님과 또 다른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교육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금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사인 KTis로부터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 수탁사가 지금 공공기관의 제출양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생략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한 CS라는 게 커스텀 서비스, 친절교육인데 그 안에 장애인 인권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풀어서 파악한 결과 이때까지 총 9회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고요, 이와 별도로 또 장애인 인식교육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명의 장애우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6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향후에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혼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부담금하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기본적 원칙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각 회사에서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면 내는 회사가 있고 고용장려금을 받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KTis 센터를 말씀드리면 센터 자체만으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고용인원의 3.1%를 상회한 2명이기 때문에 낼 필요는 없지만 전체 KTis는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어서 월 5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제출한 그 고용장려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료의 오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 2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KTis 내규로 복지 차원에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명칭을 고용장려금이 아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써서 자료를 제출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KTis 본사의 직원채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가끔 사회에서 얘기되는 노사 간의 직접고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을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다만 차기 위수탁 계약 연장 시에는 일정 부분 장애인 법적 고용률 이상의 위탁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가 하는 평가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매뉴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발송을 했는데 홈페이지 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모바일앱을 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이용 안내라든가 등록방법이라든가를 했는데 당초 자료 받기로는 전 등록자한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의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한 결과 1회 이상 이용자에 한해서 문자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등록자한테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통이동센터가 2019년 하반기부터 개통돼서 초기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옮겨오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밤에 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 교통과가 기피부서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저희가 모바일앱이라든가 AI를 이용한 자동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특이한 민원대장 -상담원이 대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이 늦는다든가 기사분께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0건이었는데 저희가 모바일앱과 자동배차 시스템을 시행한 이후로 올 평균 2건으로 떨어지고 있고 계속 그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황영란 의원 양승조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권경영 실행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각 기관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순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사님 약속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박연진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영란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2월 18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고 3월 3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질문서에 대한 답은 30날 밤 8시 20분 정도에 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대부분 오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오류도 있지만 생략된 부분이…….


○황영란 의원 생략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유권해석해서 아니면 그 내용에 들어있는 교육 내용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답변할 때에 풀어서 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란 위원 얼마든지 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 답변을 할 기회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의원 실제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했던 자료에 오류가 2∼3건이 있었고 지금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바뀌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 서류를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대해서 축약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의원 아니, 없었던 교육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교육인데 왜 그것을 줄여서 설명하지요, 더구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도민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느꼈던 거는 자료를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 불성실하다 못해 충남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와 직원은 이 잘못된 자료를 보내고도 사실 오늘까지…….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정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자료 제출 이후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란 의원 그리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렇게 장애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50명이, 의무채용이 5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음 위수탁을 하실 때 이 문제를 고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센터직원이 20명이고 그 3.1%는 0.6명인데 지난번에 개소하면서 고용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충족이 되지만 본사인 KTis는 충족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노사문제까지 발전이 될 수 있고 직접고용 문제로도 발전, 또 갑을관계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저희가 위탁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 때에 명목상 이 부분이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탁자 자격에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장애우를 법적 고용률 이상 고용한 회사한테 가산점수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영란 의원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계속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과 어찌 보면 거짓자료라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정말 이 자료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내용은 좀 두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제 처음 서류제출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부서 등 해서 예산 등 상세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21년 센터예산 10억 7400,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노란 형광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 예.


○황영란 의원 이게 5번 예산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황영란 의원 국장님, 보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보고 있습니다.


○황영란 의원 그것 보시고 무슨 생각 드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황영란 의원 ‘예산’이란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비롯해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구분한 세입·세출을 포함합니다.
제가 그냥 “예산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이나 보통 예산서를 제출하듯이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영란 의원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진짜 오랫동안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의원 국장님은 모든 의원들의 서류제출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 서류제출 요구서가 도정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었을 때는 좀 찾아보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용자매뉴얼 변경 시 이용자에게 문자알림을 1회만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안 갔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전 등록자한테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전 등록자가 현 1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니 1회 이상 이용한 분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건이 1만 1000건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황영란 의원 저는 1회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란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삭제된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양승조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사회적 약자와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라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해 왔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서의 답변서를 보면서 솔직히 의원으로서의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공약으로 설치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렇게 형편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까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실운영보다 더 나쁜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어찌 보면 공문서위조라고까지, 저는 그런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이 당사자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90% 이상이라 봅니다, 저는.
고객의 90% 이상이 교통약자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만약에 당사자 전문가가 계획하고 추진했다면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는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관련한 강사일정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