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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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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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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황영란 제목 충남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에 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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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36분 동영상 시청시작)
(15시40분 동영상 시청종료)
영상 속 최영은, 이상우 부부는 충북의 대형시설에서 각각 20년, 30년간의 삶을 살다 마침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이 그러하듯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의 자랑스런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수용되어 전문가의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것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지이며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토마스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공동체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도저히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1960년대,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질병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보내졌고 정해진 시간에 잠에서 깨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신변처리를 하며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과 치료를 받으며 평생을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장애인,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적인 영역까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립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립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의 자립생활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띕니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자립생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전적 의미의 자립생활을 적용하지 않고 인권적 의미의 자립생활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결코 장애인이 혼자서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의 손을 통해서 신체를 움직이고 신변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자립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논리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시설중심 장애인복지가 지역사회 참여라는 정상화 개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커뮤니티케어’라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고 직장에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입니다.
때문에 영상 속 최영은, 이상우 부부는 기꺼이 탈시설과 결혼에 도전합니다.
그 도전은 시설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의 삶은 실패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으니까요.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을 명시하고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 공지를 의무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전주시, 대구시, 광주시가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지난 4월 서울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던 날 사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차 5개년 계획은 2009년부터 실시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5년간 약 600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화 지원과 서울시 발표 기준 604명의 달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차 5개년 계획 당시 목표 인원 300명으로 1차 대비 50% 감소되었으며 지원 내용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험홈, 시설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진정한 탈시설이 아닌 형태만 변형된 시설 입소라는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농성 20일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300명 목표인원을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었던 시설의 전면 폐쇄와 해당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천막 농성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이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살고자 할 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금과 인원,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2005년, 그리고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충남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께서 대전·세종·충남의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이 전무한 것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체험홈, 자립주택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우리가 수시로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생활이 새롭게 습득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체험홈 3곳, 자립주택과 자립생활정착금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서울을 비롯하여 타 시도는 별도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있으나 1988년 도입되어 30년간 시행되던 장애인등급제는 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침내 지난 7월 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대형 거주시설을 통한 개별화되지 않은 획일적 서비스와 보호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진보적 장애당사자들의 이념 운동이 아닌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탈시설은 지금 당장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조적 차원의 시설변화와 개인적 차원의 탈시설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요구조사,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닌 통합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결단과 강력한 정책, 그리고 예산입니다.
위에서 언급하기를 장애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한다면 시설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남은 현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책과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수립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정책은 타 시도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모든 시설이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이 보장되는 시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시설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인간은 그 존재로서 존엄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청남도의 탈시설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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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황영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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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황영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동영상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탈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기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과 동영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가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서울이라든가 앞서가는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그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충청남도가 자립생활 관련해서 체험홈 세 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열아홉 군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예컨대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체험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개수가 적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드렸던 탈시설, 그래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생활정착금 문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도에 우리 황영란 의원님과 함께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착지원금을 해 주는 예산확보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립생활주택 지원문제라든지 전세자금 지원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시설 지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된 삶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일자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충청남도가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욱더 확대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탈시설 지원계획 문제는 정부에서 아마 금년 4월에 우리 탈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그 제도에 연계해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시설 지원격차 향후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 이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들이 함께 살고 싶은 방식과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기본적 욕구고 우리가 어떤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충남도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영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뒤처진 충청남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이라든가 장애인의 권익개선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