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개선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6-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지난 3월 예당호 출렁다리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예당호 야간음악분수대와 느린 호수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여름시즌 숨은 관광지 추천 6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 명품 관광지의 메카로 떠오르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시행령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중에서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여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젊은 인력을 육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 발굴하여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군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를 병무청과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연도별, 시군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대상인원 신청, 통지 그리고 편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희망자를 모집하고 연간 편입 대상인원의 신청,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 원서 제출, 대상자 선발,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과 편입 결과를 통지하고 편입자에 대하여 대상인원 교육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영농정착의욕 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250점, 영농경력 100점, 영농기반 100점, 영농사업계획 10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400점 이상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고시 2019-2호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 고시내용 중 “농어업 분야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단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으로 고시하여 비전공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36명을 모집했고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는 기초반, 심화반 등 3～1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한 예를 살펴보면 예산군 대술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수탁농지 2800평을 수탁 받아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선발평가서를 살펴보면 2년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딸기에 관한 교육기초반과 심화반과정 6개월을 이수하였고 현재는 재배실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영농정착 의욕 50점 만점, 영농기반 100점 만점, 영농사업계획 100점 만점, 자원봉사활동 12일로 50점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9명 중 6등으로 선발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선발에서 비농업계 출신이라는 사유로 탈락시킨 사실은 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예산군의 경우 9명 중 영농기반평가에서 0점을 받은 대상자가 7명인데 이들은 모두 선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농업계 출신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시작부터 제외시켰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꿈 많은 젊은이의 인생 첫걸음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가야 할 미래의 주역인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보듬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의 미래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농촌의 고령화, 도농 간의 격차 심화, 농촌인구의 급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암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기회를 박탈하여 허탈감을 안겨주는 제도의 개선과 구제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구제책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등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6-1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도지사 | 답변내용 | ||
|
○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늘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는 정부의 중공업 및 수출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젊은 층의 농촌 이탈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심각한 농촌문제가 대두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인 후계자 등 농촌산업인력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가 시작된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은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해서 400점 이상된 자만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시군 추천자들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병무청과 배정인원을 협의하여 최종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복무 분야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도 농업계 전공자로 우선 선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병무청의 하나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계 전공자 우선배정으로 인해서 영농률이 높은 비농업계 출신자들의 농업계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따라서 비농업학교 출신자에게도 농업분야 종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병무청에 비농업계 전공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농업분야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농업계 전공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건의해 드리겠지만 병역자원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예컨대 ’19년도와 ’18년도만 해도 병역자원이 4만 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데 병역자원의 절대부족 때문에 아마 기능요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영우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여 답변을 올리면요, 이영우 의원님! 나가셨나요? 먼저 충청남도 도립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청양 분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종합복지관이 없을 때는 남부라든가 서부종합복지관이 기능을 했지만 시군에 종합복지관이 설치된다면 기능이 일단 중첩이 됩니다. 기능이 중첩이 되고 남부와 서부종합복지관이 없는, 도립종합복지관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남부종합복지관을 존치시키면서 이건 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복지관 종사자교육에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부종합복지관을 운영 종료함으로써 우리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활용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잘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