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방한일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만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방한일 제목 내포신도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0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3-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방한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1919년은 예산 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예당저수지, 삽교평야, 가야산, 예산사과, 황새공원, 덕산온천 등 예산 10경에, 충효와 예의 향기가 숨 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특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04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역량을 확산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그곳으로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청남도는 2005년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면적, 도 재정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인재들이 원서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막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정치인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내포신도시에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포지역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서 꼭 유치해야 합니다.

또 지난달 충남북·대전·세종 등 4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역차별에 대한 공적인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 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광천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석환 홍성군수께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360만 대전·충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 경기도 안성과 1월 3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인접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방활동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과 AI는 가축사육이 대규모로 규모화·집중화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은 2011년부터 백신접종 정책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감소하였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이 발생하여 52만 6000두를 살처분하여 35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67건이 발생하여 170농가 957만여 수를 살처분하여 788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과 AI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을 잘 하여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한다면 방역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군은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 시군과 동일하게 방역과 예방활동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예산지원에서는 과거 발생된 시군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 발생 시군에 대한 방역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며 집중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특히 2011년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시와 예산·홍성·태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27농가 46만여 두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후 타 시군은 구제역과 AI가 재발하였음에도 예산군과 태안군은 9년째 오랜 기간 동안 비발생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발생 시군에 대하여는 축산규모, 지리적 여건과 방역 추진성과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축산, 방역사업 지원, 가축방역 유공자 포상 등의 방역대책 선순환 프레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역대책 선순환 시스템은 발생 시군을 포함하여 모든 시군이 AI와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페널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빈틈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AI의 예방활동은 안정적인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재난형 가축전염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도에 다시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에 정책제안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공항버스가 예산터미널을 경유해야 합니다.
내포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의 운행목적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자가용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인 공항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본 노선의 운행목적을 예산·내포·홍성·보령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인천공항행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포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간 버스 운행은 2013년 11월 19일 2회를 시작으로 점차 증차되어 2016년 2월 17일부터 6회로 증차 운행하여 도민들, 특히 예산군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 비수익노선도 아님에도 2017년 7월 10일부터 공항버스 6회 중 2회만 예산터미널을 경유하고 4회는 내포터미널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감축사유로 기 종점 간을 경유하는 곳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예산지역 이용자도 감소하여 2개 노선으로 분리 운행한다 합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신설 당시부터 기 종점이 예산을 경유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노선임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한두 시간 일찍 도착하여도 공항에서 소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입국 시에는 공항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을 꺼리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포와 예산지역의 도민들은 현재 6회 운행하는 횟수를 더 증편하여 인천공항을 오가는 자가용 여행객을 공항버스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당진 송악읍은 인구 3만 1000명이며 송악신도시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등 철강클러스터와 고대, 부곡농공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송악신도시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행 고속버스는 3회에서 1회로, 인천행 고속버스는 2회에서 1회로 단축 운행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작년 말 현재 536개 버스노선 중 비수익노선 380개 노선에 연 18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 특히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는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비록 손님이 적다 해도 종전과 같이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감축 운행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방한일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3-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미래산업국장
농림축산국장
답변내용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네 가지 사항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항과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 증편운행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도로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도의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어제 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지정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양 부지사님과 실무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BH 등을 대상으로 당위성 설명과 지정 건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자인 다른 시도에서는 견제와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 노선 증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은 2016년부터 보령시를 출발해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군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총 6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7월부터 보령, 홍성, 내포주민들이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해 하고 있고 예산의 이용객도 하루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해서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경유 차량이 6회에서 2회로 감차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공항행 예산 경유 버스 증차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공항 운행 소요시간을 보면 현재 보령에서는 3시간 20분, 홍성에서는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데 예산 경유 시에는 30 내지 40분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어서 보령에서는 약 4시간, 홍성에서는 3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서산이나 당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에서는 보령이나 홍성 승객 이용이 저조된다고 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외버스 승무원이 부족하나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경유할 때에는 승객들 이용기피 등 증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버스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군민 버스 수요조사와 민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군민들이 공항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자금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15년부터 건양대 등 총 8개 대학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5000명 수준이고 내포지역 진료권역 내에 홍성의료원 또 예산종합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의료수요 대비 종합병원 유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의원 17개소가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내의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건설과 의료수요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합형태의 병원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AI·구제역 장기 미발생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제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내는 2000년 홍성,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2018년까지 구제역은 115건에 재산상 손실을 본 게 166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AI의 경우에는 118건에 1390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본 반면에 또한 사체 매몰에 따른 환경적 피해도 상당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구제역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AI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도의 긴급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발생 시군에 지원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발생 시군은 차단방역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도 차원에서도 미발생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추경 예산에 안건으로 올렸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장기 미발생 시군에 방역 성과가 저평가되거나 또한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먼전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하루 평균 3명 승차인원이라고 한 거 맞습니다.
또 소요시간 30∼40분 추가 소요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노선이 신설 당시부터 예산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한일 의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노선이 손실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노선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적자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천만 원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수익 노선도 앞에서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80개 노선에 155억 원의 시군비, 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노선은 비수익 노선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청남도에서 대중교통 운행할 노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설령 한 사람도 안 타더라도 도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선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증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우선 업체와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는 수익 노선, 수익이 우회해서 하다 보면 보령이나 홍성에서 타는 손님들이 그 차 이용을 적게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안 경유하고 직접 했을 때에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수요조사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 의원 만약에 시간 가지고 그런 논리로 대답을 해 주신다면 내포는 뭐하러 경유합니까?
보령에서 직접 직선으로, 공항으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홍성이나 보령에서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공항버스 이용을 안 하고 다른 편을 이용한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방한일 의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100% 입맛에 맞아가지고 하는 시책이 몇 개나 됩니까?
일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 하면 보통 여러 도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외버스 노선은.
시간 많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도 공항에 좀 일찍 가는 부분은 다 보통 분들이 이해를 해요.

가서 거기에서 소일하는, 또 기다림, 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리려고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네 번 경유 않는 것을 기존 노선은 예산을 경유해 달라는 말씀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증편 부분은, 다른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증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현재 6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출발하는 것은 예산을 경유하지 않고 홍성에서 출발하는 두 대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업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방한일 의원 또 하나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시책을 결정할 때는 군민들에게 와서 소상히 사전 설명 내지는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고려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