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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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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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방한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효와 예향의 고장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현안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당초 삽교역은 장래 신설역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민 등 5만 5653명의 연명으로 한 주민 건의와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2017년 삽교역사 신설 관련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2020년까지 1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삽교역사는 충남도청 및 내포신도시의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다른 역의 경우 역 간 구간이 최소 2㎞∼19㎞ 내에 역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의 경우 합덕-삽교 간은 15㎞, 삽교-홍성 간은 10㎞입니다. 또 덕산 온천, 수덕사, 서산 공항, 서산 대산항 등과 연계하여 충남 서북부지역 관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플랫폼 역할이 기대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중부권 행정중심도시 기능 역할을 위해서는 도내 전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020년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 시 삽교역사 신설 개통에 대한 우리 도의 추진계획 및 의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 후 5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인구는 509명에서 약 2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관단체 등 92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성장하였지만 예산군은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고 기관단체 입주를 보면 92개소 중에 예산지역에 18개소, 홍성지역에 74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청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지역에서도 제외가 되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낙후지역 현황을 보면 부여, 청양, 서천, 예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거점사업이 추진되는 군이라고 해서 예산군은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부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매년 90억에서 100억 원의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및 도청 이전이라는 이유로 예산군은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시군 평균 18.99%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이며,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군이 낙후 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정책적인 고려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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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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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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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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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 역사 추진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한 9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0년에 완성 예정인데 이것이 완성된다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한 58분 거리기 때문에 서해안의 여객이라든가 산업물류의 원활한 이송에도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해선 복선전철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삽교역이 장래 신설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의원님부터 많은 분들이 삽교역 신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예산군의 염원과 그 열망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방한일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삽교역사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서 현재 경제타당성 분석, 사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 분석이 1이 넘도록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연구 용역사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B/C 분석이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삽교역사가 신설이 되고 2020년에 개통이 된다면 내포신도시, 예산군, 서산 해미까지 여러 가지 철도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발전, 서부 발전에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2단계 균형발전 선정 촉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방한일 의원님 5분발언한 것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사실 예산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도의회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한 106개인데 현재 95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이전 진행 중인데 1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도 안 되고 있지요. 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에서는 충청남도와 대전만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였고, 만일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도 충남도에서 보다 용이하게, 보다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일 때도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군에 배치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균형발전에 의한 특별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충청남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 아마도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산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왔다지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라든가 발전 정도를 보면 15개 시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재정자립도 면에서 한 12%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예산군은 균형발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예산군 공식 방문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한일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고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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